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토자원부, 국가개발은행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해 12개 지역을 선두로 하는 산업전환과 업그레이드 시범구를 확정해 노후공업과 자원형 도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중국은 10년정도의 시간을 들어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확보하는 내생 동력 메커니즘과 플랫폼기반체계를 구축 보완하고 특색이 선명한 현대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선후로 전국 노후공업기지 조정개조와 전국 자원형 도시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을 출범했습니다. 이 두 계획은 각각 120개 도시와 242개 도시와 관련됩니다. 이 도시들은 역사적으로 공업과 자원 채굴로 흥기했지만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진입함과 더불어 문제점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건평(周建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진흥국 국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이런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산업구조가 전통적인 산업에 편중되고 원자재와 초벌가공산업이 비교적 많으며 산업사슬이 짧고 산업집약화 수준이 낮으며 국유기업의 활력이 부족하고 민영경제발전이 불충분하며 시장화수준이 높지 않은 등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노후공업 도시와 자원형 도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동하기 위해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인쇄 발부한 통지에서 제1진으로 12개 전환과 업그레이드 시범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지역들 중에는 요녕 중부의 심양, 안산, 무순과 길림 중부의 장춘, 길림, 송원, 내몽골 서부의 포두와 에르도스, 하북 당산, 산서 장치, 산동 치박, 안휘 동릉, 호북 황석, 호남 중부의 주주, 상담, 누저, 중경 환도시구, 사천 자공, 녕하 동북부의 석취산과 녕동 등 지역이 포함됩니다.

통지는 제1진 시범구의 중점시범임무에는 전통우세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 및 산업사슬 확장,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과 육성 가속화, 산업이전 청부, 산업협력 강화, 특색산업단지 가속화, 산업클러스터 건설, 군민융합추진,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발전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 모색 등이 포함됩니다. 주건평 국장은 요녕 중부와 하북 당산시범구를 실례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요녕 중부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 시범구는 신형의 공업화 진척을 한층 추진해 장비제조 등 전통우세산업의 개조 승격과 산업사슬 확장의 유효 경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밖에 경진기 조율발전의 중점지역과 강철 과잉생산능력 해소 중점지역인 하북성 당산시는 베이징과 천진 등 중심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시기능을 보완하고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동하며 계속해 석탄, 강철 등 전통산업 개조와 업그레이드, 과잉생산능력 해소의 유효한 경로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소개에 따르면 관련부처는 산업, 혁신, 투자, 금융, 토지 등 분야에서도 시범구에 대한 지원책을 초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범구가 제조업 혁신센터를 계획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고 시범구가 중대과학기술 인프라시설과 고수준 혁신플랫폼과 과학기술 성과전환플랫폼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망라됩니다. 또한 국가개발은행이 융자총량과 신용공여진입 등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토지정책분야에서는 시범구 소재도시를 도시 저효율 용지 재개발 시범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투자정책분야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앙 예산내에서 전문자금을 마련해 시범구건설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주건평 국장은 시범구 설립은 개혁혁신을 지지하고 방식을 모색하며 산업발전의 집약화 수준과 시장경쟁력을 높이며 복제가능한 경험을 형성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고 강조햇습니다.

"시범구의 시범역할은 산업 전환과 발전의 개혁과 혁신에서 경험을 쌓는데 있지 우대정책을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범구의 건설 중점은 체제와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것을 통해 혁신구동을 추동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과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승격을 추진하여 산업 집약화 발전 수준과 경제발전의 질과 효익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전국의 기타 유사한 지역에 복제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