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서비스업 혁신발전을 추동할데 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대변인은 지난 15일 중국은 개혁 혁신과 개방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서비스업의 시장화, 사회화, 세계화 수준을 향상해 경제발전을 위해 서비스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의 서비스업 증가치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해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의 주도적 지위가 정식으로 확립될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 GDP는 8천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경험으로 볼때 중국은 이미 서비스업이 전면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맹위(孟瑋)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대변인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맹위 대변인은 "지난해 중국의 서비스업 증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6%에 달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58.2%에 달했으며 서비스업에서 신규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81%에 달해 서비스업은 이미 경제의 평온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과 혁신창업의 주요한 진지,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을 추진하는 주요한 영역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서비스업 증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등수준국가의 평균수준인 57%에 미치지 못하고 선진국의 평균수준인 74%보다 2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은 제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생산성 서비스업의 지지력이 부족하고, 생활성 서비스업의 적지 않은 영역이 주민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국제분업의 중저수준에 처해 있고 무역적자 규모가 비교적 큰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전에 제정한 "서비스업 혁신발전요강 2017-2025년"에서 중국 서비스와 중국 제조의 상호 추진을 추동하여 2025년까지 서비스업 증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0%로 향상시키고 서비스업 취업인구가 전사회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5%로 끌어올릴 것을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이 문건은 또 중국이 일련의 행동계획과 중대한 공정프로젝트를 실시해 서비스업 발전에서 존재하는 뚜렷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하면 국유기업 개혁과 사업단위 개혁을 심화하고 서비스업의 시장화, 사회화를 추동하며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기준을 추진하고 서비스 표준화수준을 향상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맹위 대변인은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중점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맹위 대변인은 "서비스영역의 개방을 새로운 한차례 중국 대외개방의 중점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국가안전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전제 하에 개방 폭을 확대하고 개방 내실을 풍부히하며 세계 서비스업 분업체계와 심도있게 융합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중국 서비스업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적지않은 선진국들은 서비스업발전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예하면 미국은 "국가 관광과 여행 전략"을 제출했고 유럽연합은 "경제공유지침", 일본은 "신 산업구조 청사진"을 출범했으며 이런 계획을 통해 산업발전을 지도하게 됩니다. 중국은 정보발표와 환경조성, 제도혁신 등으로 시장 기대치와 행위를 인도하는 외에 서비스업 발전의 "취약점"을 보강하는데 모를 박고 발전방향과 발전임무를 제출했습니다.

맹위 대변인은 "중국은 정보, 과학기술 혁신, 금융, 비즈니스, 인력자원, 친환경 등 생산서비스는 전문화수준 향상과 경쟁력 증강을 중요시하고, 현대물류와 현대비즈니스 등 유통서비스는 유통원가 절감과 효율향상에 모를 박으며, 교육훈련과 건강, 스포츠, 양로, 문화 등 사회 서비스는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 유효 공급을 확대하는데 진력하며, 가정서비스와 관광레저 등 주민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서비스체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은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서비스경제중심도시를 점차 형성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다국가 기업과 유명브랜드를 형성하고 서비스 무역 경쟁력을 뚜렷히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며 국제수지상황을 뚜렷하게 개선할 전망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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