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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재경관원과 유명학자들이 10일 베이징에서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공급측 구조적 개혁이 경제의 안정하고 건강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계속 개혁을 심화해 성장 동력을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도 반이 지난 지금 중국 경제는 계속해 온건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비와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고 중국은 계속 '일대일로'전략의 실시를 추진하며 '포용'의 발전이념을 제창해 경제 글로벌화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10일 열린 2017 넷이즈 경제학자 연례회의 하계포럼에서 주광요(周光耀) 중국재정부 부부장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중국경제의 안정한 성장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0월에 예측했던 6.2%에서 올해 1월에는 6.5%로 상향 조정되고 4월에는 6.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어 7월에는 국제통화기금이 6.7%로 재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년 내 3차례 연속 상향조정된 것으로부터 중국의 구조개혁 심화가 경제의 안정한 성장에 기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 구현됩니다."

미래를 전망하면서 여러 학자들은 중국은 계속 개혁을 심화하고 성장동력을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중경(尹中卿)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현재 중국의 부동산업이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를 넘는다며 부동산업의 과도한 발전은 지방정부와 금융기구를 올가미에 넣어 실물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심지어 손해를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최대 난제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업에 대한 경제성장의 의존도를 줄여 부동산업과 실물경제 수익의 재균형을 추진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부동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국가 부유와 국민 강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택제도개혁을 전폭적으로 심화하고 부동산시장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통합설계를 강화해 빠른 시일 내에 국정에 부합되고 시장규칙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적 제도와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주체책임을 구체화하고 도시별 정책으로 재고를 소진하며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폭락에 따른 경제위기나 사회위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개혁은 전체 국면과 직결된 관건적인 중대한 개혁입니다. 2017년 상반기 중앙기업의 흑자수익과 이윤은 모두 두 자리 수의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계효남(季曉南) 국유 중점 대형 기업 감사위원장은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해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국유기업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체 개혁입니다. 주로는 제약과 균형이 효과적인 회사 법인 관리구조와 유연하고 고효율적인 시장화 경영체제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방(蔡昉)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과거 중국이 고속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인구 보너스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현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 호적제도 개혁으로 노동력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로봇이 노동력을 전부 대체할 것이며 일자리가 많지 않을 때에 가서 호적제도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크게 늘고 위험 또한 훨씬 커질 것입니다."

왕일명(王一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경제는 이미 중고속 성장의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섰으며 경제성장률이 점차 안정되고 파동폭도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품질과 효익을 제고해야만 지속가능한 중고속성장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면서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번째 동력은 소비의 업그레이드와 대소비 산업에서 나타나게 되고, 두번째 동력은 신흥 산업을 육성하는데서 나타날 것이며, 세번째 동력은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네번째 동력은 도시군, 즉 도시군 건설과 대형 도시권 건설에서 나타나고, 다섯번째 동력은 개방 잠재력이 큰 산업, 특히는 서비스업의 개방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중국은 개혁을 심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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