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국 경제의 중점업무는 무엇인지? 거시정책 조정이 있을지? 29일 오후 국무원의 위임을 받고 하립봉(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소첩(小捷) 재정부 부장이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올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및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시스템적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표현이 이 두 보고에서 제기되면서 중국 결책층의 다음단계 시정 사고맥락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시기동안 중국의 결책층은 금융리스크 방지와 통제에 큰 주목을 돌려왔습니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업무회의든 올해 4월25일의 중앙정치국 회의 든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방지와 통제가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 진행된 전국금융업무회의에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금융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추구하는 총적 기조를 강조하고 금융법제를 건전히 할 것을 강조했으며 실물경제를 위해 서비스하고 금융리스크를 방지통제하며 금융개혁을 심화해 경제와 금융의 양성 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반을 넘긴 지금, 이 업무가 과연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가요? 하립봉 주임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융리스크는 총체적으로 통제 가능하며 은행체계 유동성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실물경제에 투자된 대출과 사회융자규모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시장감독관리도 꾸준히 강화되고 있고 은행업 금융기구 불량대출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 주식시장융자 기제도 점차 건전해지고 있고 보험업의 전반 상환능력도 충족하며 불합리한 투자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

의심할바 없이 이런 성과들은 중국이 현재 금융감독관리를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항준파(項俊波) 전 주석의 낙마,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빈번하게 내려보낸 고가의 벌금 고지서, 금융부패 관련뉴스에서도 알 수 있다싶이 금융혼란에 대한 고압태세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금융영역에 내재한 일부 리스크도 홀시 할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모두 "시스템적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하반기의 중점업무에 편입시켰습니다.

소첩 재정부 부장의 말입니다.

"지방정부는 정부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규범화해야 하며 각 지방들에서는 경제사회발전수요에 따라 지역 지방정부의 채무제한금액을 합리하게 확정해 전문채권관리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융자플랫폼회사의 시장화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금융기구가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경영하도록 독려하며 리스크를 실속있게 통제해야 합니다."

2015년 하반기 주가폭락과 p2p 도주붐은 모두 금융감독관리의 결여 및 실책과 연관됩니다. 현재 중앙 고위층은 계통적인 '금융정비'를 가동해 경제발전 중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감독관리부처들도 지금 전례없던 연동협력의 방식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해 커버식 조사와 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하립봉 주임의 말입니다.

"중점영역 리스크를 적극 해소해야 합니다. 전국금융업무회의 정신을 참답게 이행해 금융감독관리 조율을 강화하고 신용리스크 처리 기제를 보완함으로써 교차 금융업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누적된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견지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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