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알셉) 지도자회의가 일전에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2년에 알셉 협상 메커니즘이 개시된 후 협상 참여국 지도자들이 관련 의제를 둘러싸고 진행한 첫 지도자회의로서 각국이 역내 경제협력을 추동하려는 진지한 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경제>, 그럼 오늘은 한경화 기자와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홀시할 수 없는 기회로 다가온 알셉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한경화입니다.

MC: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알셉 협상 개시를 선언한지 5년 만에 협상 참여국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알셉 협상에는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녜, 알셉 협상은 아세안이 주창한 자유무역협상으로서 아세안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10개국에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을 합쳐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셉 협정이 발표되면 총 인구 30억명,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경제권이 만들어지게 돼 그 규모가 아태지역에서는 최대의 자유무역협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MC: 앞에서 알셉 협상은 2012년에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지도자회의가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최근까지 20차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알셉 참여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협상이 개시된 지 5년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셉 협상 참여국 지도자들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알셉은 잠재력이 커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성 발전을 추동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민중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오는 2018년까지를 협상 타결 목표시점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알셉 협상 참여국들은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의 필요성, 참여국간 발전 수준을 고려한 유연성 등을 이번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MC: 알셉 협정 타결의 최대 쟁점은 무엇인지요?

기자: 현재 협상 참여국들을 보면 개도국의 참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참여국간 경제력 차이가 최대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MC: 알셉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란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태평양연구센터의 호일산(胡逸山) 수석고문은 알셉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알셉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역내 국가가 중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양호한 시범효과가 알셉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일산 수석고문은 현재 알셉 협상은 진정한 타결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일부 동남아국가와 무역왕래가 적은 국가가 아직 양허수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그들이 중국과 동남아국가가 세금감면을 통해 무역액을 대폭 늘리는 것을 보게 되면 알셉의 커다란 매력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C: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을 언급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와 자연히 비교를 하는데, 알셉과 TPP, 최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기자: 우선 인구 규모로 따지면 알셉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34억명에 가깝고 TPP는 4억명에 가깝다는 점, 다시말해서 인구 규모로는 알셉이 TPP보다 시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PP는 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가 최근 일본이 지난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에펙기간 장관급 회의를 통해 "미국 없이도, 포괄적 점진적으로 TPP를 체결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면서 11개국으로 기사회생시켰고, 알셉은 그간 협상을 꾸준히 유지해오면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왕강우(王江雨) 싱가포르 국립대학 법학원 부교수는 TPP는 시장자유화 수준을 높게 설정한 반면 알셉은 단계적인 관세인하 및 서비스시장 개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여 각 국에 더 쉽게 접수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TPP는 자유화 수준이 높은 만큼 각 국의 경제에 충격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커 각국의 수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알셉이 추구하는 것도 무역자유화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추진할 수 있고 알셉을 수용한다고 해서 각 국이 자국내에서 직면하는 정치반대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 말레이시아 태평양연구센터의 호일산 수석고문도 수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점 또한 TPP와 비교했을 때 알셉의 우세라고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호일산 수석고문은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알셉보다는 TPP의 우세가 매우 크지만 미국의 탈퇴여부를 떠나 알셉은 수용도가 비교적 높고 비교적 안정적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은 긍정할 바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왕강우 부교수 역시 알셉의 매우 긍정적인 다른 한 특점은 아시아 자체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이라며 이 또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알셉이 빼놓을 수 없는 기회로 간주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왕강우 부교수는 알셉은 아시아가 자체로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아세안이 중개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시아인들 자체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알셉은 아시아 경제통합이 직면한 매우 귀중한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알셉은 아시아 각국을 단결해 무역자유화를 추동하고 경제통합을 추동하며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협정으로서 아시아국가는 이 기회를 틀어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C: 녜. 오늘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중요한 기회로 되고 있는 알셉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소개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