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국 주택과 도농건설부 등 3개 부처는 일부 성과 직할시 부동산실무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업무를 배치했습니다. 회의는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목표를 확고히하고 강도를 낮추지 않으며 "긴장을 풀고 한숨 돌리고자 하는" 생각을 없애고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을 중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측 구조적 개혁 방침에 따라 주택 공급과 담보체계를 보완하고 공급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주택 임대 시장을 전폭적으로 발전시키고 신시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장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게 공유재산권주택을 발전시키고 판자촌 개조를 계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리스크에 비추어 회의는 정책의 연속성과 금융 관리통제, 토지공급, 도시기능 최적화, 시장 질서 규범화 등을 망라한 6가지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장대위 중원부동산 수석분석사는 이번 회의는 부동산 시장을 보다 엄격하게 조절 통제할데 관한 기조를 다졌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선 부동산시장 거시적 조절과 통제 효과가 나타난 도시를 상대로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 열기가 식었다고 해서 뒷걸음을 치면서 거시적 조절과 통제를 늦추지 말고 이미 거둔 효과를 잃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열기가 높고 거시적 조절과 통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는 거시적 조절과 통제를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때 회의에서는 거시적 조절과 통제 원칙과 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회의에서 제출한 주택 임대시장을 전폭적으로 발전시킬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최근 1년 남짓한 동안 중국은 베이징, 성도, 무한 등 50여개 도시들에서 주택임대 관련 정책을 출범하는 것을 권장한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임대와 구매를 동시에 추진하는 주택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출했는데, 이는 주택 구매 규제와 대출 규제에 이어 또 하나의 장기 효과적인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홍욱(楊紅旭) 상해 역거부동산연구원의 부원장은 토지 원가 인하 등 다양한 권장조치로 시장에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 1%-2%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래에 두가지 정책을 출범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유 토지의 토지가격을 낮추고 집체토지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운영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추진하며 일부 세수를 감면하는 등 토지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지원과 같은 계획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국가통계국이 최근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동산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70개 대중도시 중 1선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이 월별대비 하락하고 중고주택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3선도시의 신규 분양주택가격과 중고주택가격은 월별대비 모두 다소 상승했습니다. 장대위 중원부동산 수석분석사는 이번 회의에서 방출한 신호로 볼때 향후 한시기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평온한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부동산시장의 이번 거시적 조절과 통제는 과거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 정책과는 크게 다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단기 효과 메커니즘인 '규제'에 정책 비중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효과 메커니즘의 기미가 다분합니다. 이번 시장반응을 통해 시장 파동폭, 다시말해 평온한 추세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