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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6 17:59:57 출처: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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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소비함정"을 피해야

--류지근( 劉志勤) 중국인민대학 중양(重陽)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

지금은 국민들 소비욕구 높은

"중진국함정"은 최근 몇년간 국내외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서방인사들의 관점인 "중진국함정" 자체가 국내인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는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당 GDP는 이미 7천달러에 근접, 사람들에게 중국이 빠른 속도로 "중진국클럽"에 합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현재는 중국경제가 성장압력에 직면했고 경제의 하행추세가 홀시할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이 함정에 빠졌던 나라들과 같은 위협에 직면한듯 보인다.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이런 우려는 이해가 되는 현상이라고 할수도 있다.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로 생활수준이 제고되면 살이 붙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등 병에 걸린다고 판단하며 다양한 치료방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도리라고나 할까. 이는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덩달아 어쩔줄을 모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게 한다.

"병에 맞게 약을 쓴다"는 해법은 모든 문제의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수 있으며 실제를 탈리한 판단은 "과도한 치료"로 인해 부작용을 유발한다. 때문에 중국의 경제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아직 "중진국클럽"에 들어서지 않았으니 잠시는 "함정"에 빠질 근심이 없다는 것이 중국의 실제상황이다. "중진국함정"과 "중진국소비함정"은 쌍둥이와 같은 불가분리적인 혈연관계를 가진다. 이른바 "중진국소비함정"은 결국 "과소비"의 허울일 뿐이다.

비록 2015년에 중국의 GDP 총량이 11조달러를 초과했으나 1인당 GDP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두가지 숫자의 표상에만 매달려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대표하는 내적함의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1인당 GDP가 1만달러 이상에 달한다 하더라도 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느낌이 아닐 것이다. 특히는 이른바 "중등소득"이 대표하는 "생활의 질"은 나라마다 다를수 있고 지어는 심각한 반대급부를 보여주는 이상현상도 나타난다. 즉 일부 나라는 1인당 GDP소득이 매우 높지만 국민들의 민생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기반시설, 편리한 교육시스템, 효율적인 의료체계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수준을 반영해주는 부대서비스가 소득에 비해 낮은 수준선 상에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나라들은 "중진국함정"에 직면하기 전에 대상성이나 "치료성"을 가진 정책조치들을 출범하지 못했고 결국은 자신이 파 놓은 피할수 없는 덫인 "중진국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이 논리를 따르면 우리는 중국이 아직 "중진국"이 아니라는 판단을 도출할수 있으며 "함정"에 빠졌다는 판단 역시 옳은 "진단"이 아니며 적어도 중국의 현실적인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고 볼수 있다. 왜냐 하면 중국의 많은 노동인구의 소득은 통계수치의 평균치보다 높지 않을수 않으며 일부 인구만이 충분히 높은 소득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제일 관건으로 되는 것은 중국정부가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어 "중진국함정"이 나타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이 직면한 제일 현실적인 위협은 "중진국함정"이 아니라 "중진국소비함정" 또는 "과소비함정"이라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현재 중국의 소비는 소득수준을 훨씬 앞서고 소비성장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세계인들에게 중국에는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돈이 있다는 가상을 보여준다. 이 "소비함정"은 중국이 추구하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지속가능발전의 성장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것이다.

이런 과소비의 대부분은 대출을 기반으로 한다

소비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다. 즉 국가소비, 기업소비, 주민소비이다. 이중에서 그 어느 유형의 "과소비"도 경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데 이는 홀시할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중국의 최대소비를 보면 "해외기업인수합병"을 들수 있다. 지난해 중국은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에 500억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투자총액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주로는 이런 중국기업들의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향후의 경영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안방(安邦)보험그룹과 미국 메리어트호텔그룹간 기업인수를 놓고 벌인 사례를 보면 일파만파 일이 커지다가 결국 안방보험그룹이 포기했다. 비록 안방이 약속한 출자가 제일 많았지만 최종 탈락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반드시 엄격한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기업들이 제멋대로 하고 "과도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기구들은 중국기업들의 "해외인수합병"에 사용하는 자금이 대출자금이고 대출압력과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측 기업뿐만 아니라 인수합병된 기업에도 잠재적인 위기를 조성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주민소비에는 "대중화"현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비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예하면 해마다 11월 11일의 싱글데이나 휴일이나 연휴소비가 있는데 특히는 부동산과 자동차, 금,은장신구 등 상품소비에서 "대중효과"가 뚜렷하다. 이런 소비는 국제상품의 유통을 이끌 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제품의 생산확대를 추진할수 있어 경제발전엔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채압력과 리스크 역시 중시를 돌려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기구들의 불량채권비율이 일부 높아진 현상은 바로 "과소비"로 파생된 대출계약위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미국인들의 "과소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진국함정"이 없다고 자부하던 미국이 무의식중에 자신이 파놓은 "과소비함정"에 빠졌고 이는 결국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의 하행압력에 직면한 많은 나라들은 경제성장의 침체상태에 벗어나기에 급급하고 소비진작조치들을 출범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 결과 "과소비"의 수렁에 빠지고 결국은 경제난국을 가중화하며 액외로 부채압력을 늘리니 결국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제일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소득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소득성장이 8.7%에 달해 GDP성장률인 6.7%를 웃돌지만 돈이 상품가격으로 변할때 사람들은 소득이 영원히 소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소비관념이 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은 "대출소비"를 선호하며 이는 악성순환으로 이어진다. 부채를 지게 되면 평생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소비가 경제에 단기적인 추동작용을 할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전반 사회가 거대한 채무압력에 시달린다면 이는 경제에 뛰어넘기 힘든 벽을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고 정상소비가 경제발전의 지속적인 엔진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서방 나라들의 국내소비가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원인은 바로 이런 나라들이 단순하게 경제부양을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권장한 것이 아니며 이로써 소비시장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소비열조가 하늘을 찌르는 이때 "과소비"를 논한다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소비열정이 대출을 기반으로 했을 경우 이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먼저 "소"를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 아닐가 생각된다.

(본 문장의 관점은 저자 본인의 주장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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