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다부처 책임자들은 25일 단체로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마련한 기자회견에 나서 중미경제무역마찰 이슈에 대해 답했습니다.
이 관원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무역마찰이 글로벌 산업사슬에 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중국경제는 전적으로 내수확대를 통한 고품질 발전으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으며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협상의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중미경제무역마찰은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관변측은 9월 24일 중미경제무역관계의 진실을 규명하고 중미경제무역마찰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며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추동하는데 취지를 둔 백서 '중미경제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측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왕수문(王受門) 중국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협상, 담판을 통해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하는 중국의 대문은 줄곧 열려져 있으며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협상의 재개 여부는 미국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판 협상이 효과를 보려면 우선 상호 평등하고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와 같은 대규모의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고 칼을 타인의 목에 들이댄 것은 평등한 담판과 협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판과 협상은 성의가 있어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중미 고위급 협상은 이미 네차례 진행됐고 이런 협상은 많은 공감대를 이룩했으며 양자는 지어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지만 미국측이 이를 번복하면서 공감대를 포기하고 무역규제조치를 취해 협상이 지속될 수 없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의가 있고 평등한 협상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협상은 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미국은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유량 부주임은 이는 중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 영향은 불가피면적이지만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통제가능하며 중국경제는 전적으로 내수 확대를 통한 고품질 발전으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중국의 경제총량은 이미 12조 7천억달러, 대외 수출은 2조 2천 6백억달러에 달했으며 2천억 달러는 중국의 수출총량의 8.8%를 차지합니다. 가공무역 요소를 감안한다면 부가가치에 대한 영향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산업 유형이 구전하고 구성이 다원화하며 서로 다른 산업 간 상호 보완 및 대체성이 강한 특징이 있어 외부 충격에 대해 강한 탄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선진경제체의 인구 총량을 초과하는 약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9천달러에 달하고 소비업그레이드 추세가 뚜렷합니다. 국내시장 잠재력이 매우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유량 부주임은 중국의 수출입 기업은 시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 시장의 시련을 견딜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 글로벌화의 발전과 함께 중미 2대 경제체 간의 무역마찰문제가 글로벌 산업사슬에도 충격을 가져다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라문(羅文) 중국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경제 글로벌화의 조건에서 각국 경제는 글로벌 산업사슬 협력에 심층적으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는 더 이상 간단한 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생산망에 의거해 제품의 연구개발과 디자인, 가공제조, 물류운송, 마케팅 서비스를 공동으로 완성하고 있으며 각국간 산업은 상호 의존하고 심층적으로 융합되어 송무백열의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정상적인 국제산업분업관계를 교란해 일부 업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글로벌 산업사슬이 파편화 위험에 직면하도록 했습니다."
라문 부부장은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작법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는 세계적 범위의 정상적인 제품무역과 자원배치에 충격을 가져다주고 국제경제의 운행효율을 낮추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배경에서 국제 경제무역 규칙 체계는 파괴되고 전복될 가능성에 직면했다면서 글로벌 산업사슬의 무질서화와 질서 상실화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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