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등법원은 11일 중국 화웨이회사 최고재무관(CFO)인 맹만주(孟晩舟) 부회장에 대한 제3차 보석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맹만주 부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총 금액은 부동산과 현찰을 포함해 1000만 캐나다 달러이며 이외 5명이 보석인으로 나섰습니다.

맹만주 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그에 대한 작은 위안이며 또 그를 걱정하는 가정과 회사, 중국인, 국제사회에 대한 다소 안심이기도 합니다. 캐나다가 맹만주 부회장의 보석을 허락한 것은 이번 사건 해결에서 정확한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긍정적인 신호를 방출한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로 통한 맹여사의 갈길은 아주 멉니다. 캐나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 1월 8일전으로 인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맹만주부회장은 내년 2월6일에 재차 법정에 출두해 인도와 관련된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미국에 인도된다면 맹만주부회장은 장장 30년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화웨이회사는 2008년부터 캐나다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매체에 따르면 화웨이는 캐나다에서 법률을 위반한 불량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타와, 토론토, 워털루 등 지에 연구개발기구를 세웠으며 캐나다에 500여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화웨이 회사는 심지어 캐나다에서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TV프로그램의 하나인

일부도 협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불리는 캐나다가 미국의 지령을 받고 '미국을 대신해 법집행'을 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맹만주부회장을 조속히 석방하지 않는 한 캐나다는 자신의 이런 무모한 결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솔한 행위는 이미 중국과 캐나다 관계에 감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며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도 좌절을 당하거나 심지어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이외 민심측면으로 볼때 캐나다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 그 이미지가 실추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반드시 시국을 잘 살펴 과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뛰어들어서는 안됩니다.

줄곧 중국에 큰 적대감을 안고 있는 일부 서방 나라들은 화웨이회사가 중국정부와 관계가 밀접하며 그 창시인이 중국 군부측의 퇴역군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화웨이회사는 심사를 가장 많이 받는 다국가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심사자들은 종래로 화웨이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캐나다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런 근거없는 비난은 화웨이가 숨겨야 할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국가가 화웨이의 신속한 발전을 더없이 두려워함을 말해줍니다.

최근 며칠간 세계 각지의 큰 매체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결같이 맹만주부회장에 대한 구금을 일부 국가가 화웨이와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으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심리는 극히 어둡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 캐나다가 모를리 없습니다. 하지만 워털루는 여전히 남을 대신해 '덤터기'를 뒤집어쓰고 있으며 자체 주권과 중국-캐나다 관계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중국공민을 구금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중국측은 균형적인 중국과 캐나다 관계, 공평한 다자국제체계 수호차원에서 반격을 가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으며 캐나다측은 허망된 환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주지하다싶이 미국은 수차 저들의 국내법을 들먹이며 외국회사의 고위관리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등 법률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공공연하게 남의 앞잡이가 되어 아무런 위법행위도 없는 화웨이의 고위관리를 구금하고 체포한것은 그들에게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다국가 회사 고위관리들이 불안할 것입니다. 만일 국가간 일부 원인으로 상대국 다국가 회사 개인에 대해 서슴없이 납치를 한다면 다음번 목표가 자신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고위관리가 불이익을 당할진대 여타 국가 기업의 고위관리들도 캐나다에서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사람을 혼비백산시키는 캐나다가 자유투자와 무역의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맹만주 부회장의 사건이 향후 양국관계에 미치는 보다 큰 상처를 피하고 국제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세계무역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는 잘못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잘못을 시정해 자유경제생태를 보호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위해 보다 큰 기여를 함으로써 세계의 존중과 신뢰를 얻어야 하지 일방주의와 '롱암법'의 공범이 돼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맹만주부회장을 석방하고 그에게 인신자유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캐나다의 명석한 선택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캐나다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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