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19-02-21 14:50:43 출처:cri
편집:韩京花

中, 토지제도개혁으로 새로운 한차례 농촌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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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부 중국농업농촌부 부장이 20일 베이징에서 지난해 중국의 농업과 농촌 발전은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으며 빈곤퇴치 공략이 확고하게 추진되고 농촌진흥이 양호한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장부 부장은 "농업과 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해 '3농'사무를 잘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 최신 요구에 따라 중국은 토지제도개혁으로 새로운 한차례 농촌개혁을 추진하고 농촌발전의 활력을 한층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이날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한장부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은 지난해 중국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는 새로운 기상이 나타났다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약 6억 5800만톤으로 7년 연속 안정적으로 6억톤이상에 달하고 육류와 계란, 유제품, 과일, 채소, 해산물 등 기타 중요한 농산물 공급이 충족했습니다. 농민소득이 지속적이고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농촌주민들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1만4617원에 달했으며 농촌 발전에 새로운 기상이 나타났습니다."

"농업과 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해 '3농'사무를 잘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이 19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건은 올해와 내년 중국의 '3농'사무가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업을 명확히했습니다. 예하면 빈곤퇴치 공략전의 승전을 이룩하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확보하며 농촌 주거환경 정돈 3년 행동임무를 완성하고 농민생활이 중등수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하는 등 내용이 망라됩니다. 

한장부 부장은 식량안전을 틀어쥐는 것은 시종 농업과 농촌사무의 최대 대사와 첫째가는 과업이며 이 역시 경제하방압력이 커지고 여러 가지 불확정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압창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문건은 알곡 생산을 소홀히하지 말고 면적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안정시키며 정책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식량생산 안정을 지지하는 정책조치를 출범하고 식량 재배면적을 1억 1천만헥타르로 안정시키며 식량 생산량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1억 2천만 헥타르의 경작지 마지노선을 엄수하고 기본 논밭 특수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식량생산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킬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2020년까지 0.53억 헥타르의 고표준 논밭을 건설하는 임무를 완성하도록 확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장부 부장은 농민과 토지간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농촌 개혁 심화의 주선이라며 총적으로 토지제도 개혁을 견인력으로 농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은 마지노선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말해 농촌토지집단소유를 견지하고 사유화를 막으며, 농지의 농업용을 견지하고 비농업화를 방지하며, 농민토지권익을 담보하고 도급지와 택지를 내놓는 것을 도시 호적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등이 꼭 지켜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총적으로 토지제도 개혁이 견인하는 구도에서 농촌 발전의 활력을 한층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문건은 2020년까지 농민의 일인당 소득을 2010년에 비해 배가시킬 것을 제출했습니다. 한장부 부장은 이는 중등수준사회의 전면 실현을 위한 명확한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농민소득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해 성장폭이 이미 9년 연속 도시주민 소득 성장폭을 초과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농민 소득 증가 추세를 유지하도록 확보하기 위해 문건은 시골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농민소득 증가 루트를 확대하는 배치를 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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