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兰
2019-02-25 10:55:59 출처:cri
편집:李明兰

中 폐기 자동차 회수관리방법 실시세칙 출범한다

일전에 중국 국무원은 "폐기 자동차의 회수관리방법(수정초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새로운 회수관리 방법은 폐기, 해체된 자동차의 회수가격을 조정하고 친환경 측면의 요구를 강조했으며 회수기업의 수량에 대한 통제를 취소했습니다. 상무부 관련 책임자는 21일의 보도발표모임에서 새로운 회수관리방법은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이와 함께 자동차의 소비를 촉진하고 중국 녹색순환 발전의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의 보유량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자동차의 폐기 신고량도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21일,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새로 수정한 "폐기 자동차의 회수관리 방법(수정초안)"을 설명했습니다. 왕병남 상무부 부부장은 새로운 회수관리 방법은 시장 자원배치의 특점을 중점적으로 두드러지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례로 "폐기 자동차의 매입가는 폐금속 시장가를 참조하여 가격을 계산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 자동차의 '5대 집성물'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앞쪽과 뒷쪽의 현가장치, 차체를 재제조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격려했으며 시장주체가 자체협상하여 회수가격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회수관리 방법은 개방발전의 개념을 견지하고 시장에서 자원을 배치하는 결정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폐기 자동차 회수기업의 수량에 대한 통제를 취소하고 '5대 집성물'의 재제조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시장에서 폐기 자동차의 회수 가격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새로운 회수관리 방법의 일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개방과 완화 조치는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 보다 많은 자본의 영입을 자극하며 녹색순환 발전의 수준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에서 자동차의 폐기와 회수는 특정 업종에 속했으며 정부는 자동차의 폐기회수 기업에 총량 통제를 진행하고 한 지역에 원칙적으로 폐기자동차 회수기업을 하나만 두었습니다. 새로 수정한 회수관리 방법은 진입과 퇴출 체제를 완벽히 하고 내자와 외자 기업을 동일시했습니다. 정수위 상무부 시장건설국 책임자는 앞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모두 폐기자동차 회수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의 수정은 폐기자동차 회수기업에 대한 관리를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기획과 배치를 자격 인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자격 인정은 주요하게 친환경 등 측면을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준은 신구 기업, 내자와 외자 기업을 동일시하며 표준이 일치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회수와 해체 작업에 종사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 조정을 통해 폐기 자동차의 회수와 해체 업종 경쟁을 유효하게 촉진하고 업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폐기회수 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됩니다."

새로 수정한 회수관리 방법은 또한 친환경 문제를 주목하고 폐기 자동차의 해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피했습니다. 왕병남 상무부 부부장은 새로운 회수관리 방법은 해체 고리에 대해 강제적 표준과 요구를 제기했으며 또 이 측면의 감독과 관리 강도를 늘렸다고 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폐기 자동차의 회수와 해체 과정에 일부 폐유, 중금속과 같은 유독유해 오염물이 산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수관리 방법은 반드시 안전규범의 처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폐기 자동차의 회수와 해체 업종에서 낮은 기술수준 문제로 하여 친환경 측면에서 존재하던 일부 우환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수관리 방법은 회수와 해체 기업의 친환경 시설, 설비, 조작규범 등 측면에 모두 강제성 표준과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친환경 위법 행위에 대해 우리는 감독과 관리,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유효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왕병남 부부장은 또한 상무부는 회수기업의 능력인정, 회수와 해체 행위의 규범, 부속품의 회수와 역할 행위에 대한 규범 등 일부 조항을 한층 더 세분화하여 새로 통과된 회수관리 방법이 하루빨리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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