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19-02-27 09:38:23 출처:cri
편집:朱正善

‘중앙 1호 문건’이 시사하는 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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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중국은 올해의 첫 정책적 문건인 ‘농업과 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3농 업무를 잘 할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연속 16년간 농업·농촌·농민- ‘3농’문제를 주목한 것이다. 올해의 중앙1호 문건은 예년보다 다소 늦게 발표됐으나 일련의 혜농 정책으로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농업이란 이 희망의 전야에 기대감을 가득 심어주었다.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의 ‘1호 문건’은 예년에 비해 더욱 선명한 개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현대농업 발전에 대해 많은 요구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농산물 공급분야에서는 대두진흥계획을 제출했고 과학기술 강농 분야에서는 농업의 관건적인 핵심 기술 공략을 강조했으며 디지털 농업농촌 발전분야에서는 ‘인터넷+농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 중 대두진흥계획은 업계가 주목하는 하나의 중점내용이다. 농업농촌부 정보센터 은서봉(殷瑞鋒) 분석사는 최근년간 중국의 대두의 묘 당 순 이윤이 벼와 옥수수 보다 낮다며 특히 2014년부터 재배 결손 폭이 점차 확대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향후 긴 시간 동안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며 과학기술진보에 의거해 대두의 생산량과 품질을 제고하는 것만이 국산 대두의 경쟁력을 증강하는 근본적인 출로라고 지적했다.

올해의‘중앙 1호 문건’은 스마트 농업 발전도 강조했다. 스마트 농업은 농업에 과학기술의 날개를 달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재배업과 농기계를 농업의 핫한 분야로 부상시켰다. 농업농촌부 과학기술국 료서원(廖西元)국장은 농업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근본은 과학기술혁신이라면서 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주안해 과학기술혁신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과학기술혁신방향의 전환, 즉 과학기술에 의한 증산보다는 과학기술에 의거한 품질 제고에 한층 모를 박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다. 이를 위해 중앙 1호 문건은 농업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관건적인 핵심기술을 공략해 농업 전략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육성함으로써 생물재배, 중형 농기계, 스마트 농업, 등 분야에서 자주 혁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농업도 의사일정에 올려졌다. 지난해 중국은 ‘중앙1호 문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시골의 개념을 제기했다. 지난해 중국이 실현한 농산품 인터넷 판매소득은 3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문건은 한층 구체화된 디지털 농업 지원책을 제시해 ‘인터넷+농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농업 물류망 시범응용을 확대하며 전자상거래의 농촌 진입을 추진해 ‘인터넷+’ 농산품의 입성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농촌부 굴동옥(屈冬玉) 부부장은 중국의 도농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도농간 디지털 격차가 크다며 디지털 시골 건설을 추진할 절박성이 대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각종 농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기업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의 ‘중앙1호 문건’은 또 시골 경제의 다원화를 추진해 시골산업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 루트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농산품가공업과 농업생산량 비례는 2.3:1이였고 레저 농업과 시골관광업 수입이 8천억원을 웃돌았다. 농업농촌부 시골산업발전국 증연덕(曾衍德) 국장은 시골산업은 전통적인 재배업과 다르다며 시골의 특색산업을 발전시키고 시골의 신형 서비스업과 현대 농산품 가공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농촌부 엽흥경(葉興慶)부장은 시골산업을 진흥시킴에 있어서 농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경제의 다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모를 박았다. 그는 경제다원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20세기 80년대처럼 대종농산품 생산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시골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이용해 시골레저관광과 생태함양, 문화전승의 우위를 잘 발휘함으로써 시골의 다원화 가치를 발굴하고 시골산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 농산품 가공업은 시골경제의 제2대 산업이자 기둥산업이다. 지난해이래 농산품가공업과 농업, 유통, 과학기술교육, 전자상거래 등 산업이 심층적으로 융합되면서 공유 농업, 체험농업, 맞춤형 농업 등 신모델, 신 업태가 속출했다.

시골의 신형 서비스업인 레저 농업과 시골관광은 시골경제의 제 3산업이다. 지금까지 농업농촌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레저농업 및 시골관광 시범현 388개를 건설했으며 지난해 연 30억명을 접대했다. 베이징관광레저농업업종협회 려언(呂彦) 부회장은 ‘중앙 1호 문건’은 시골관광 인프라 건설을 강조했다며 이는 설비가 보왼되고 기능이 다양해진 레저관광단지, 삼림인가, 시골민박에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레저 농업도 보다 우질적인 산업발전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의 중앙 1호문건을 본다면 신형의 농업주체도 보다 큰 지원을 얻게 된다. 현대 농업산업체계가 점차 형성됨과 더불어 재배대호, 가정농장, 농민 협력사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가 한층 활성화 되어 현대농업발전을 이끄는 역량으로 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상공자본은 대 농촌 투자에서 자체의 경영 효익에만 주안해 현지 농가의 발전을 이끌지 못해 소농가들이 농업현대화의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중국에는 약 6억명의 농민이 있다.  ‘중앙 1호 문건’은 소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착실히 실시해 그들이 현대농업발전의 궤도에 들어서도록 이끌 것을 요구했다. 문건은 가정농장 육성계획을 가동하고 농민 협력사 규범행동을 전개하며 가정농장과 농민협력사의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체계와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이는 소농가에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중앙 1호 문건’은 또 농업산업화 용두기업과 연합체를 육성할 것을 제기했다. 그 중 농업산업화 연합체는 신개념이다. 증연덕 부장은 이는 예전의 ‘회사+농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연합체는 농업산업화 신모델로서 용두기업과 협력사, 가정농장 등 주체가 분공협력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일체화 농업경영 조직연맹이라고 소개했다.

이 신개념에 따르면 연합체에서 용두기업은 시장판로 개척에 전념하고 가정농장은 생산에 전념하며 협력사는 서비스에 전념해 새로운 모델로 소 농가를 산업발전에 합류시켜 그들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중앙 1호문건은 농업과 농촌, 농민의 발전을 이끌데 관한 여러가지 정책을 출시했을뿐만아니라 농촌의 주거환경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할데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일례로 중앙재정이 농촌 화장실 개혁에 보조금을 조달하고 농촌 음용수 수자원 보호에 진력하며 광대역의 농촌 보급을 추진하고 사용요금을 인하하며 통일된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등등이다.

새해 벽두에 발표된  ‘중앙 1호 문건’,  올해도 농업과 농촌, 농민, 삼농 업무의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린 ‘중앙 1호 문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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