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국 양회의 개막이 박두했습니다. 2018년 국무원 각 부문에서 인솔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 6319건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의 제안 3863건을 해결했으며 이것은 지난해 양회의 제안과 제안 총수의 90%에 접근합니다. 이런 건의와 제안의 적시적인 해결은 중국 각 지역의 보다 높은 수준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취급한 수량으로 볼 때 2018년 중국 국무원 각 부문은 상당한 량의 건의와 제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지무(鄒志武) 세관총국 부국장은 2018년 세관총국이 취급한 건의와 제안이 207건이라고 하면서 이런 건의와 제안에서 통관 효율의 향상, 통관 과정의 최적화, 통관 수속의 간편화, 통상구 거래 원가의 절하 등 측면의 건의와 제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세관 해당 부문은 모두 규정 시간내에 해결했다고 하면서 대표와 위원들의 만족도가 100%이며 중국의 다국 무역의 편리화 수준도 보다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세관총국은 통관 효율을 높이고 제도성 거래 원가를 줄일데 대한 대표와 위원들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협조를 강화하고 전면 계획을 추진했으며 국제와 접목한 일류의 상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입의 전반 통관 시간은 각기 그 전해의 56%와 61%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최신 다국무역 상업환경 순위에서 우리는 예전보다 32위 승격되었습니다."

추지무 부국장은 세관총국은 또한 종합보세구의 승격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세관총국이 국무원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아 새로 설립한 종합보세구가 6개, 수출 가공구를 전변, 승격하여 만든 종합보세구가 14개가 된다고 하면서 종합보세구를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로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당군 국가시장감독관리국 총국 부국장은 지난해 시장감독관리 총국이 취급한 양회의 건의와 제안은 560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런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중국 상업사무 제도의 개혁과 상업환경의 개선을 힘있게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심사비준의 취소, 매뉴얼의 실시, 고지 승낙의 실행 등 방식을 통해 진출을 허가하고 상업운영을 허가하지 않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진입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시장주체의 등록 심사비준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기업의 개설 등록비준 시간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직할시와 성 소재지, 부성급 도시 기업의 개설 등록비준 시간은 원래의  근무일 20개일에서부터 근무일 8.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또 계속 이 목표를 전국 범위로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군 부국장은 이런 노력을 거쳐 중국의 경영환경이 보다 최적화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최신 발표한 경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영환경 전반 평가는 190개 경체제에서 46위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서 "개설기업 편리도"의 순위는 65위 향상되어 28위로 되었습니다.

장국태 생태환경 부부장은 대기 오염의 방지와 관리는 광범한 군중들이 늘 관심하는 문제이며 또한 대표와 위원들이 고도로 주목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8년 대표와 위원들의 주목 문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목적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례로 이런 건의와 제안에서 대표와 위원들은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는 문제를 주목하고 중점 구역의 범위를 늘리며 친환경 사업에서 과학기술의 지지도를 늘릴 것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환경보호부의 지난해의 사업에서 이런 건의와 제안은 모두 수용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심각한 대기오염 생성원인 그리고 통제기술에 대한 난관공략 연구를 시작하고 실시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베이징과 천진, 하북의 '2+26' 개 도시의 대기오염 생성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통제기술이 망라됩니다. 현재 이런 도시 대기오염 특징과 주요한 내원을 초보적으로 밝히고 '하나의 도시에 하나의 정책' 종합해결방안을 제기했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