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15일 베이징에서 폐막되었습니다. 대회는 정부 업무보고를 비준하고 또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데 취지를 둔 외국인투자법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이 현재의 경제 하방의 압력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배치가 최근 실행됩니다.

회의후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이극강 총리는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든지 중국은 모두 현재에 입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의 장기적이고 불변하는 좋은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제는 시종 세계경제의 중요하고 안정한 닻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첫 질문은 올해의 중국 경제정세에 대한 로이터통신 기자의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극강 총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확실히 새로운 하방 압력에 봉착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모두 완만해졌습니다. 이 한달 남짓한 기간 국제적인 여러 권위적 기구는 모두 세계 경제성장의 기대를 하행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성장속도의 기대목표를 적당하게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구간 조절과 통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제 성장속도와 서로 맞물리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운행에서 합리한 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걸 표명합니다. 시장에 안정의 신호를 내보내는 것으로 됩니다."

올해의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9년의 중국 국내총생산의 성장 기대목표는 6% 내지 6.5%로서 2018년의 성장속도에 비해 얼마간 하향 조정되었지만 목표 구간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이것은 높은 기준수, 총량의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계속 세금과 비용을 줄이고 시장 준입을 쉽게 하며 공평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시장 활력소를 불러일으키고 경제 하방의 압력에 대처하며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단위의 사회보장 납부비용 비률을 줄이면 이렇게 세금과 비용을 줄여서 생기는 보너스가 약 2조원 됩니다. 이것은 현 경제 하방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관건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에 이롭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각 유형의 모든 소유제 기업은 보편적으로 세금과 비용 감소에서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효율이 아주 높은데, 그 영향이한꺼번에 시장 주체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극강 총리는, 중국에서 올해 보다 많은 규모의 세금과 비용 감소는 실제상 중대한 개혁과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에 허리띠를 졸라메고 기업과 백성들에게 이익을 양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세 배치로 하여 산생되는 우려에 대해 이극강 총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세는 소득을 줄이게 됩니다. 우리는 올해 재정지출과 GDP 성장을 동시에 배치하고 민생 중점영역, 3대 난관공략에 대한 지출은 줄이지 않고 늘이도록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적자는 0.2포인트 늘어났는데 이 구멍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은 정부가 허리를 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예산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또 특정된 금융기구와 중앙기업의 납부이윤을 늘여 국고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쌓인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1조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혁'은 이극강 총리가 거듭 언급한 키워드로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는 계속 시장화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시장화와 법치화의 개혁을 견지할 것이라고 승낙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특히 블룸버그 통신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중국정부가 자기의 기업들에게 타국의 정보를 감청할 것을 요구하는가고 묻는데요,  저는 이 감청이 정부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공민 개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이것은 중국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의 일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이 중국의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극강 총리는 또한 중국은 계속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는 올해 새로운 네거터브 리스트를 출범하고 계속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대외개방의 온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인대 대회가 이날 표결로 채택한 외국기업투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극강 총리는 이 법은 법률적 수단으로 외국기업 투자를 보다 잘 보호하고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서 또한 정부의 행위를 규범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이와 함께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는 '외국기업투자법'을 참조하거나 비교, 대조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정부는 해당 법규와 정책성 문건을 제정하는 과정에 홍콩과 마카오, 대만 동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그들의 합법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시기 중미 무역분쟁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마침 중미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입지다. 중국과 미국의 지난 경력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극강 총리는 수교 40년래 비록 곡절이 그칠새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중국과 미국 큰 추세는 개변이 없었으며 또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중국 공동이익이 의견상이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시기 동안 비교적 두드러진 것은 중미 경제무역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미 쌍방의 협상은 줄곧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협상이 성과가 있고 호혜상생을 실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역시 세계의 기대라고 확신합니다."

이극강 총리는 중미 무역분쟁은 중미 쌍방의 일이라고 하면서 중국측은 이 때문에 제3자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의 질의응답에서 이극강 총리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유럽, 중일한 그리고 조선반도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측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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