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주 갑자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13일 미국측의 이런 조치로 중미 경제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중미 양측이 협상을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에 어긋나고 양측의 이익에 해가 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도 위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측은 하는 수 없이 일부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중미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5월 13일에 폭락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와 더 트레이드 파트너십을 망라한 미국 각 계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꼬집었습니다. 

13일 미국 뉴욕증시 다우존스산업지수는 443포인트 낮게 개장해 하락폭이 1.7%에 달하고, 나스닥종합지수는 187포인트 낮게 개장해 하락폭이 2.4%에 달했습니다. 이날 폐장 시, 다우존스산업지수는 전장보다 2.9% 폭락한 61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으며 장중 최대 하락폭은 700포인트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3일 이후 다우존스산업지수가 기록한 최대 하락폭입니다. 한편 나스닥지수는 이날 3.4%의 하락폭을 기록하며 올해 연중 단일 최대 하락폭을 창조했습니다. 이밖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당일 2.4%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중미 경제무역 갈등이 매일과 같이 미국 재경언론의 톱뉴스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학자들이 이미 중미 경제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미국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갑자기 인상한다고 선언해 중미 경제무역 갈등의 긴장을 유발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경제 회복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미국 국내의 여러 투자은행과 컨설팅회사들도 미국 경제에 대한 관세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은행은 최근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앞서 미국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징한 관세 비용은 미국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며 "중국이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미 무역갈등이 재차 확대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지게 되고, 무역 갈등으로 증시에 매도세가 나타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본부를 워싱턴에 둔 미국무역컨설팅회사인 '더 트레이드 파트너십'도 최근에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올해 11월까지 미국 국내에서 100만개의 일자리가 유실되고 미국 가정의 연 평균 생활비용이 767달러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나머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할 경우 미국 국내에서 200만개 일자리가 유실되고 미국 GDP 성장률이 1.01%포인트 낮아지며 미국 가정이 연 평균 생활비용이 2294달러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상대로 무역전을 펼치면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징벌성 관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미국농업부가 10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무역 긴장 정세로 미국 국내의 농작물과 가축공급 재고가 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수입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하면서 미국 기업과 일반 민중들의 생산과 생활 비용이 계속 높아짐은 물론 지난 1년간 미국의 재정과 무역 적자 모두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연방정부 2019년 회계연도의 앞 7개월간 재정적자는 동기대비 38% 증가한 530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9년 회계연도의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 1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2018년 미국의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 적자는 62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4192억달러로 확대돼 사상 신기록을 창조했습니다. 

미국측이 한사코 발동한 무역전에 대비해 중국측은 2019년 6월 1일 0시부터 이미 관세가 부과된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각기 25%, 20% 또는 10% 추가하고, 이에 앞서 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동시에 중국은 미국이 양자 간 경제무역협상의 올바른 길로 돌아와 중국과 함께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면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호혜 상생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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