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 500대기업 CBD서밋에서 회의에 참석한 외자기업대표들은 중국의 서비스무역발전 공간이 거대하다며 중국정부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조치를 드팀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밝게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개방혁신, 국제서비스무역융합의 새 발전 리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세계 500대 기업대표들은 중국의 경제성장 추세가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유명회계법인인 글로이드사 증순복(曾順福) 중국 수석집행관의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공간이 거대하다고 인정합니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일부 업종, 특히는 금융과 교통, 교육, 의료분야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소비를 업그레이드 할만한 거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고급적이면서도 개성화된 의료서비스 및 교육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아직 만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아주 빠릅니다. 2018년, 중국의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은 5조원 인민폐를 넘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7400억 달러로 연속 5년간 세계 제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무역과 비해볼때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아직도 큰 공간이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화물무역 총액은 약 30조 인민폐인데 반해 서비스무역은 화물무역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건당(馬建當)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은 지금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과정에 중국은 서비스업과 서비스업의 개방에 제도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관감독 관리제도와 서비스 패턴을 보완해 이동지불과 과경교부 등 방면의 기반시설 건설의 지원과 편리화 수준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무역 분야의 관련 목록을 수정, 보완 할 것이며 중점 서비스 수입과 신형의 서비스 수출을 격려할 것입니다." 

마건당 부주임은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과정에 중국은 정보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이용을 적극 탐구해 신형의 서비스 무역분야를 개척하고 서비스무역의 신업태와 신 패턴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병남(王炳南)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금융, 통신, 인원 출입경 편리화 등 방면의 개방조치를 한층 추진하고 서비스무역의 시장진입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국제경제무역규칙과의 접목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무역의 시장진입을 보다 확대하며 깊이있게 자유무역시험구 서비스무역의 혁신발전 시범과 베이징시 서비스무역 확대개방 종합시범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탐구해 국제일류의 상업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외자기구 관계자들은 중국의 상업환경 개선과 서비스 조치의 가속화에 기대로 차 있었습니다. 자동차제조업체인 다임러 AG 대중국구 랭염(冷炎)집행 부총재의 관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베이징의 정무 서비스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베이징시는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든다면 이전에는 데스트차량의 임시수입 기한이 줄곧 6개월로 한정돼 있었으나 베이징시 서비스확대 개방종합 시범을 통해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어 기업들에 더욱 충족한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여 제품의 시장진입전의 인증시험을 완성할 수 있어 이는 자동차 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에 실시하는 "외국인 투자법"은 외자의 중국 진입에 새로운 법률적인 원칙을 마련하게 됩니다. 소위(蘇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 비서장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는 서비스무역을 망라한 무역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버전의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출범했고 새로운 개방조치에 이어 자유무역시험구 선행선시험과 관련된 조치 정책도 출범했습니다.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제한을 전면 해제했으며 외국인인 투자산업을 격려하는 목록을 출범했습니다. 계속 내외자 기업의 공평한 대우를 추동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격려하는 범위와 연구개발, 설계, 지식재산권 등 하이테크 서비스분야의 개방 발전을 촉진하고 있고 프로젝트 서비스와 추진 작업을 전개해 더한층 투자의 편리화 정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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