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2일 "중미경제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백서를 발표하고 중미경제무역협상의 기본적인 상황을 소개했으며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서는 중미경제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세번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협력은 양자의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무역분야에서 양국의 의견상이와 갈등에 대해 중국은 협력으로 해결하고 호혜상생의 협의가 달성되도록 추진할 용의를 밝히는 동시에 협력에는 원칙이 있고 협상에는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원칙적인 문제에서 중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정부는 작년 9월에 "중미경제무역분쟁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백서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중미경제무역문제 관련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미국이 관세를 추가부과한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4월까지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이 연이어 5개월 줄었으며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은 연이어 8개월 줄었고 무역전쟁은 미국이 이른바 "다시 위대해지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를 추가 부과한 이후 중국 제품의 최종 판매가격이 인상돼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원가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무원보도판공실이 이날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상무부 부부장인 왕수문(王受文)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미국이 발표한 일련의 수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음향1)
"미국이 작년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화물무역 적자가 10.4% 성장하고 중국에 대한 대두 수출이 50% 줄었으며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도 20% 이상 줄었습니다. 무역규제조치가 미국 근로자의 이익과 미국 농민의 이익에 피해를 입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관세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가구당 지출이 액외로 831달러 더 늘었습니다. 무역분쟁은 미국의 취업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무역파트너'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경우 미국은 223만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백서는 미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킨 이후 양국의 무역과 투자관계가 영향을 받았으며 양자 모두 협상의 필요를 느끼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작년 2월 경제무역협상을 가동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 경제무역협상은 큰 진척을 거두었고 양국은 다수의 문제들에서 합의했으나 풍파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백서는 경제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세번 약속을 번복한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왕수문 부대표는 내외신 언론에 매번 번복은 미국이 합의를 어기고 이랬다 저랬다하며 신용을 지키지 않은데서 기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중미 경제무역협상이 심각한 과절을 겪는 원인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000억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데 이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3000억달러 상당의 상품에 관세를 추과로 부가하는 절차를 가동한데 있습니다. 미국은 또 국가안보예외를 남용하여 중국의 일부 기업을 수출규제 실체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백서에서 중국정부는 중국은 시종 평등과 호혜, 성실신용의 협상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미경제무역협상은 상호존중과 평등호혜, 마주보고 나아가고, 성실과 신용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왕수문 부 대표는 이날 극한적인 압박으로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음향3)
"중국은 협상은 상호 존중과 마주보고 나아가며 평등호혜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상호 존중은 각자의 주권과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주보고 나아가는 것은 양자 모두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는 정신을 뜻하며 평등호혜는 양자의 협상 지위가 평등하고 협상의 결과가 응당 양자 모두에 유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방이 다른 일방의 주권과 핵심이익을 존중하지 않거나 압박으로 양보하도록 강요하고 일방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한다면 이런 협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만약 극한적인 압박과 무역분쟁 업그레이드로 중국을 굴복시키거나 양보하게 하련다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정부는 백서에서 중미경제무역협상의 방향에서 중국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본다며 경제무역영역에서 양자의 의견상이와 갈등은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중국과 미국이 호혜상생의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중미양국의 이익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기대에도 부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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