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소집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각종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참답게 보호할데 대해 배치했습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식재산권 법집행을 계속 강화하고 각종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일시동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며 국제협력을 심화하는데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중국은 전매특허, 상표행정법집행 안건수사에서 종합적인 법집행을 실현했으며 도합 전매특허 침권위조안건 6529건을 수사처리하고 상표위법안건 1만 1500건을 수사처리했습니다. 행정법집행 전문행동의 중점 배치와 지식재산권 협동보호체계건설 추진, 지방법집행 보호대오 능력건설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협력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연구회 상표법 및 경쟁법 전문위원회 양정안(楊靜安) 위원은 지식재산권보호는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며 국제협력을 심화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국제교류와 협력의 수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발전의 수요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의 경제발전은 이미 고속성장의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단계로 전환해 발전방식의 전변, 성장동력의 전변이란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어 반드시 혁신의 제1동력을 개발하고 혁신구동발전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는데서 중요한 내용이며 중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대한 추동력이기도 합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중국에서의 외국 발명 전매특허 신청량은 7만 8천건에 달해 동기대비 8.6% 증가하고 중국에서의 외국 상표 신청량은 12만 7천건으로 동기대비 15.4%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치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신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식재산권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종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일시동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원 최범(崔凡) 교수는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시동인의 보호란 내자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을 똑같이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또 외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수입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로 보호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의를 보면 가장 근본적인 보호원칙은 국민대우입니다. 때문에 이 방면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정한 하나의 보호기준은 세계무역기구의 해당 규정에 부합합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또 전매특허법, 저작권법의 수정과정을 적극 추진하고 상표법의 새로운 전면 수정과 전매특허법의 실시 세칙, 식물 새품종 보호조례 수정을 추진하며 위법원가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정안 위원은 이번 상표법의 수정은 일면으로 상표품질의 향상을 추진하는데 유리하고 다른 일면으로 상표영역의 침권행위를 타격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해당 관계자는 향후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문건의 출범을 추동해 전매특허 상표행정법집행사업에 대한 지도를 한층 강화하고 전매특허 침권행위 타격에 관한 법집행과 안건수사강도를 강화해 더욱 훌륭한 새 환경과 비즈니스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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