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가 상비약 공급을 강화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해 대중들의 약 사용 수요를 담보하고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2일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마련한 정책 브리핑에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의료보장국 관계자는 중국의 약품 공급과 가격 상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증익신(曾益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올해에 접어들어 위생건강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함께 부족 약품 모니터링과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중점 약품 공급과 담보를 잘하며 기본 약물 배치와 사용을 추동하는 등 정책을 실행하고 원료약 독점 위법 위반 행위을 처벌하는 등 조치를 취해 상비약 담보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익신 부주임은 현재 중국의 약품 부족은 주로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특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족 약품 공급 담보체계가 점차 보완됨에 따라 현재 중국의 약품 부족 모순도 다소 완화되어 큰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적고 주로는 일시적이고 국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각지에서 제안한 국가 대비 약품 품종은 10여가지인데, 품종마다 개별적인 성(省)에 국한되어 있어 보편성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증익신 부주임은 중국에서 단기적이고 국부적인 약품 부족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주요 원인은 약품의 생산 중단 정보 수집이 적시적이지 못하고 일부 지방에서 구매과정에 가격요인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기업의 합리한 이윤과 공급을 보장할 수 없으며 편벽한 지역의 배송 원가가 높고 일부 부족 약품은 판매상들의 독점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관련 부처는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약품 부족 모니터링 조기 경보와 대응 메커니즘을 보완해 모니터링과 대응이 적시적이고 민감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입니다. 예하면 약공장의 생산 중단 등 정보들을 적시적으로 채집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족 약품 구매 정책을 보완하고 기업이 공급하려 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해 합리한 가격으로 배송하도록 담보할 것입니다. 특히 편벽한 지역 배송에 대해서도 기업이 합리적인 이윤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는 법 집행 강도를 높여 원료약 독점과 시장 조종 등 위법 위반 행위를 엄벌할 것입니다. 넷째는 부족 약품 상비 메커니즘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 네가지 조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중국 약품 가격 상황에 대해 진금보(陳金甫)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은 모니터링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70%의 상비약은 가격이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고, 항암약 등 고가 약품 가격은 평균 18%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금보 부국장은 일부 공급이 부족한 긴급 구조 약품과 대중들이 직접 약방에서 구입하는 비처방류 약품 가격이 오른 것이 최근 약품 가격 상승에 대한 민중들의 체감도가 높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금보 부국장은 불합리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단호한 수단으로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3가지 측면에서 약품 가격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현 약품 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불합리하게 가격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기업이 주동적으로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공개 폭로와 신용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둘째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조기경보, 원가 조사, 신용 평가, 정보 공개, 판매 중단, 위법 처벌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합리한 가격 제정과 자각적인 규범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는 근본적인 해결에 모를 박고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예하면 약품 집중구매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하고 가격과 입찰 구매 신용 평가와 장려 징계 조치를 취해 공평하고 건강하며 질서 있는 시장 경쟁 질서를 형성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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