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3천억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관세 10%를 추가로 징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국은 23일 부득이하게 미국에 대한 반격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이에 24일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5500억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관세 세율을 인상한다고 밝혀 중미간 경제무역 갈등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인 에하라 노리요시 일본국제무역투자연구소(ITI)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관세 반격조치는 완전히 부득이한 것이며 미국의 무역폭압행위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하라 노리요시 선임연구원은 기자에게 미국이 중미무역갈등을 끊임없이 승격시키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내 관련 상품 가격이 인상하고 있고 미국 인민의 일상 생활과 가계가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감소는 미국 인민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중미무역갈등은 중국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미국 민중과 미국의 기업에도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놓고 볼때 사람들의 일상에 필요한 의식주행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은데 미국인은 과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체와 제2대 경제체간에 발생한 중미경제무역 갈등은 세계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을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세계경제에 일정한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소비자들은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의 국내 여론들도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에하라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과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중국이 기존의 글로벌경제체제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체제의 완정과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해 왔다며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오히려 세계무역기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질의하고 비난하고 있고 관세 추가징수 등 강경한 수단으로 관련 국가들을 압박하는 등 도저히 공감할수 없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중미경제무역갈등은 세계경제무역거버넌스가 개혁기와 과도기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신형의 글로벌 경제무역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새시대로 나아가기 전의 여명의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하라 선임 연구원은 중미간의 갈등은 경제무역영역에서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반 국력이 강해지는데 대한 미국의 우려에서 기인됐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미경제무역협상에서 여러번 합의를 번복한 것은 일부 대 중국 강경파 정객들이 중국과 타협하려 하지 않는 등 미국 국내의 파벌투쟁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물론 미국 국내 대선 등 요소의 영향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에하라 선임 연구원은 "도(道)에 맞으면 도와 주는 사람이 많고, 도(道)에 어긋나면 도와 주는 사람이 적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볼때 중국의 지지자가 더 많음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에하라 선임 연구원은 중미무역갈등이 단시일내에 타당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글로벌거버넌스 체계 재 구성의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바둑을 예로 들어 중미 양자의 대립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중국이 어려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대일로" 구상과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중국이 쓸수 있는 바둑알이 날로 많아지고 있기때문에 향후 신형의 글로벌거버넌스체제 개혁과 건설에서 중국이 기필코 더 많은 지혜와 힘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학자가 중국의 반격조치는 미국의 무역 폭압행위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이라고 보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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