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중국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 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험업과 은행업의 대외개방 확대에 보다 양호한 법치담보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국무원은 2001년과 2006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제정 발표해 국내 법규형식으로 국제적인 의무를 실행했습니다. 

류복수(劉福壽)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수석 변호사는 15일 국무원보도판공실이 마련한 정책 브리핑에서 이번에 개정한 "외자보험회사 관리 조례"와 "외자은행 관리 조례"의 부분적 조항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 배치를 관철하고 이미 발표한 중대 금융 개방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대외개방을 보다 확대하는데 양호한 법치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중의 '외자은행 관리 조례'의 개정 내용에는 4가지 방면이 망라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외자은행을 설립하려는 주주와 지점을 설립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에 법인과 지점을 동시에 설립하는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외자은행 업무의 제한을 보다 완화했습니다. 네번째로 외국은행 지점의 영업과 운영자금에 대한 감독관리 요구를 조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외자 보험회사 관리 조례"의 개정에서는 외자보험회사 진입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예하면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한 외국보험회사는 "보험업무 경영기간이 30년이상"이어야 하고 "중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개정 후의 "조례"를 보면 외국 보험그룹회사가 중국 경내에 외자보험회사를 투자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며 경외 금융기구가 외자보험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류복수 변호사는 두 "조례"의 개정은 외자은행과 보험회사의 진입 조건을 보다 완화하였고 외자은행의 비즈니스 존재 형식을 풍부히 하였다며 외자은행과 보험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보다 완화되고 자주적인 제도 환경을 제공했고 이는 더욱 많은 기구를 중국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하면 외자은행법인 설립을 위한 외자의 유일 또는 주요 주주의 자산규모에 대한 제한, 그리고 외자보험회사가 외국보험회사를 30년 경영이상 경영해야 하던 제한을 취소한 것은 규모나 경영년한이 상술한 기준에 도달 못했지만 전문적인 특색을 갖춘 외자기구가 중국에 기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많은 공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등호혜의 기반 위에 조건에 부합하는 더욱 많은 외자금융기구들이 중국에 기구를 설립해 금융시장에 보다 다원화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물경제를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류복수 변호사는 호혜상생은 "조례" 개정 업무에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였다며 때문에 입법의 이념에서 중국은 줄곧 내외자 동일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나 국유자본, 경외자본 등을 각 시장주체가 늘 공평하게 대하고 동일시해 왔으며 동일한 규칙 하에 협력과 경쟁을 진행해 상생 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 은행보험감독관리국은 "외자은행 관리 조례 실시 세칙"과 "외자보험회사 관리 조례 실시 세칙" 등 관련 제도를 출범해 더욱 보강된 대외개방의 제도시스템을 형성할 방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시 세칙 초안은 조례 개정과 동시에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입법절차에 따라 먼저 '조례'를 출범한 후 세칙을 출범하게 되는데 세칙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 출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중국이 WTO가입후 재중국 외자은행이나 보험회사 수와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2분기 말까지 외자은행은 중국에 41개 외자법인기구와 116개 외국은행 지점, 151개 대표처를 설립했습니다. 경외 보험회사는 중국에 59개 외자보험법인기구와 131개 대표처를 설립했습니다. 

외자은행과 외자보험회사의 중국자산 비례는 각기 1.64%와 6.36%에 달합니다. 개방의 진일보 확대와 보다 공평 일치한 시장환경 구축은 은행업과 보험업의 충분한 경쟁과 지분 구조 최적화, 주주 행위 규범화를 이끌어 합리적이고 다양한 시장 시스템을 형성할 것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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