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최근 통지를 발부해 내년 1월1일부터 돼지고기, 아보카도, 자동차 부품 등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자발적으로 수입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 잠재력을 발굴하며 수입 구조를 최적화하는데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하고, 중국이 기정 템포에 따라 개혁개방과 경제의 질적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에 일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됩니다.
이번에 조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잠정 세율 조정분야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일부 일용품의 관세를 적절하게 인하하고 첨단기술 설비와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세율을 적절하게 낮추고, 최혜국 세율 조정분야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정보통신기술 품목에 적용되어온 최혜국 세율에 대해 5단계 인하를 적용하는 것이 망라됩니다.
이번 수입 세율 인하로 인민생활과 시장 수요에 보다 만족을 주고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자발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며 산업구조를 최적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민생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돋보이는 것은 냉동 돼지고기의 수입 세율이 12%에서 8%로 인하된 것입니다. 또한 냉동 아보카도, 비냉동 오렌지주스 등 글로벌 특색 먹거리들도 수입 세율 인하 해당 품목에 포함돼 중국소비자들의 수요에 더 부합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역시 이번 조정에서 강조된 부분으로서 천식 치료를 위한 알칼로이드 함유 제품을 비롯해 새 당뇨약 생산원료 등 제약 상품에 대해서는 제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집적회로 메모리 등 첨단기술 부품에 대한 수입세율도 인하할 방침입니다.
업계인사들은 중국은 정보기술제품 수출입 대국으로서 산업 규모가 세계의 1/4을 차지하기에 수입 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크게 낮아져 경쟁력을 높이고 질적 발전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또한 시장 규모가 크고 소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며 갈수록 개방을 확대하는 중국이 세계 각국 우질 제품들에 보다 큰 시장을 제공하고 더 많은 국가, 특히는 개도국들로 하여금 중국 발전의 쾌속열차에 편승하도록 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세계 경제에 강심제를 주입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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