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중일한 지도자회의가 24일 성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일한 협력 미래 10년 전망"을 발표하고 "중일한+X" 조기수확프로젝트 리스트 등 성과 문서를 통과했습니다. 3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하는데 진력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중일한 FTA협상을 가속화해 외부에 다자협력을 추동할데 관한  '동아시아의 강음'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국은 이미 지도자회의를 핵심으로 하고 21개 장관급회의와 70여개 대화메커니즘을 버팀목으로 하는 협력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에만도 중일한 3국간 무역총액은 7200억 달러를 넘었고 상호 투자액은 110억 달러, 인원 교류 수는 연 3100만명을 초과했습니다. 3국 협력은 지역과 세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역내 통합을 이끄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현재 보호주의, 일방주의, 폭압주의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관세 인상, 무역조사 가동 등 강경한 조치로 타국에 대해 무역 압력을 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교란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경제체로서 중일한 3국은 공조와 협상을 강화하고 협력을 긴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지도자회의기간 3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RCEP의 조기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일한 FTA협상을 가속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는데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하게 되며 3국의 발전 및 역내 번영과 안정을 추진하는데 이롭습니다. 

새로운 10년, 중일한 협력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요?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중일한 협력 미래 10년 전망"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하면 3국은 개방 상생 협력을 창도해 서로의 발전을 기회로 삼고 발전 전략 연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RCEP협상성과를 바탕으로 중일한 FTA협상을 가속화해 전면적이고 수준 높고 서로 혜택을 보며 자체 가치가 있는 FTA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한편 3국 협력의 차원과 폭을 확대하고 우세 상호 보완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일한+X'협력을 추진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G20 틀내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중일한 협력을 심화하는데 청사진을 마련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준 것으로 됩니다. 

이 과정에 중일한 자유무역구를 건설하는 것은 3국의 협력 중점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총 16회를 걸친 중일한 FTA 협상은 아직도 일부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신구 원동력이 전환하고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배경에서 중일한 자유무역구 건설은 3국 전환 승격의 수요일 뿐만 아니라 3국의 새로운 협력수요로서 더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실현하는데 이롭고 아시아지역에서 글로벌 우세가 있는 생산체인과 가치체인, 서비스체인을 형성하도록 추진해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됩니다. 

기대할만한 것은 11월에 중대한 진전을 가져온 RCEP협상이 중일한 협력에 더 큰 추동력을 마련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준엄한 현 글로벌 경제정세에서 각측은 마땅히 협력의 큰 방향과 얻기 어려운 기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도자들이 달성한 합의에 따라 협상 진전을 가속화해 RCEP을 기반으로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 투자자유화 수준과 규칙 기준을 한층 높이고 전면적이고 수준 높고 호혜 적이며 자체 가치가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구축해 역내 민중들에게 더 많은 행복감과 획득감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중일한 FTA협상은 중국이 참여하는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FTA협상의 하나입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은 더 많은 국가와 수준 높은 FTA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며 중-유럽 투자협정, 중일한 FTA협정, 중국-걸프협력회의 FTA협정 협상 진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번 중일한 비즈니스 서밋기간 중국은 대외개방을 드팀없이 확대하고 개방 문호를 더 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중국과 이웃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중일한 FTA협상을 위해 기울인 참다운 노력인 동시에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더 많이 얻고 호혜 상생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준 것으로 됩니다. 

향후 10년간 국제정세는 심각하게 변화하고 각국의 이익과 운명은 더 깊이 융합될 전망입니다. 중일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으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3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규칙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협력으로 상생을 실현하며 대화로 의견상이를 해결해 3국과 역내가 경제 번영을 실현하는데 새로운 기여를 하고 세계 발전과 안정에 강대한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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