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20-04-24 20:31:49 출처:cri
편집:宋辉

미국정객의 악의적인 고소 남용은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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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급한 김에 중국에 대한 “고소와 보상”이라는 쇼를 하고 있다. 슈미트 미주리주 검찰장에 이어 피치 미시시피주 검찰장이 현지시간으로 22일 미시시피주가 중국정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화를 전가하려는 악의적인 고소 남용은 아무런 법적 기초와 사실적 근거가 없는 “도적이 도적을 잡으라고 고함지르는”황당한 쇼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국의 불량한 정객들이 종래로 민중의 생명안전 보다는 수동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하면서 능동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여 국내의 확진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지는 재난적인 후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간질을 하고 대립을 선동하면서 정치적인 쇼를 하여 세계적인 코로나 대응 협력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책임을 추궁하고 배상을 청구한다고 할 때 미국의 불량한 정객들이야말로 피고가 되어 미국 민중과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고소를 남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국제보건조례”에 따르면 협약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사회가 관심하는 돌발공공보건사건을 통보하고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 중국은 이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의무이행에서 중국은 세계의 새로운 본보기라고 했다.

이밖에 중미간에는 공공보건 및 돌발사건에 관한 양자 협약이나 협정이 없기 때문에 양자 조약의무 위배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일부 정객이 고소를 남용하는 것은 아무런 사실적인 근거도 없다. 중국은 감염병 사태를 시종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적으로 대했다. 중미간의 소통만 봐도 중국은 1월3일부터 미국에 정례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다음날 중국질병통제센터 책임자가 미국질병통제센터 소장과 통화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합동전문가 팀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고지하였으며 2월 중순 미국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중국-세계보건기구 합동전문가 조사팀이 중국에 대해 9일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로는 막힘이 없었다.

중국이 의료물자를 “사재기”했다는 고소는 더욱더 선의를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것이다. 중국세관의 불확실한 집계에 따르면 3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중국은 미국에 여러가지 마스크 18억6400개와 의료용 장갑 2억5800켤레, 의료용 방호복 2919만벌, 보안경 313만개, 침습식 호흡기 156대 비침습식 호흡기 4254대를 제공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하는데 편의를 제공했으며 중국 각계는 미국사회에 원조를 제공해 미국 각계의 보편적인 찬사를 받았다.

셋째, 미국 일부 정객들의 고소 남용은 국제공의에 위배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얼마 전 질의한 것처럼 H1N1 독감이 미국에서 대면적으로 폭발한 이후 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20만명이 숨졌고 미국에서 발생한 에이즈가 세계에 만연됐고 미국 레이먼브라더사의 도산이 세계 금융위기로 바뀌었음에도 누구도 미국을 배상하거나 후과를 책임지라고 한적이 없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인류 전체가 피해자이다. 국제사회는 공공보건사건으로 하여 특정 나라와 민족을 배상을 하라고 한 선례가 없다. 이는 세계적으로 원한을 부추기고 인위적인 비극을 초래할 뿐이다.

미국의 확진자가 86만명을 넘어섰음에도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여전히 태그를 부착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민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리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코로나 19 사태가 시급한 때 미국 지도자는 응당 그의 친한 친구이고 영국의 유명 TV프로그램 진행자 피어스 모겐이 당부한 것처럼 “더는 정치적인 쇼를 그만”하고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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