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20-05-07 12:46:29 출처:cri
편집:宋辉

검찰기관 사법행위 기록 보고제도 엄격히 집행, 청렴 사법 “방화벽” 견고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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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 중인 최고인민검찰원 당조 성원 반의금(潘毅琴) 정치부 주임)

최고인민검찰원이 6일 검찰기관의 사법행위 기록보고제도 집행 상황을 발표했다. 올해 3월까지 전국 검찰기관들에서 2018년 이후 검찰기관의 사건처리에 대해 문의하거나 관여, 개입한 중대한 사안 1만8천여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기록, 보고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반의금(潘毅琴) 정치부 주임은 검찰기관의 사건처리 등 중대한 사안기록 보고제도는 검찰관이 외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 사법의 규범화를 추진하며 사법공정을 실현한다고 말했다.

사법인원의 행위를 규범화 하고자 2015년 중앙의 관련 부처는 지도간부와 사법인원이 관여, 개입, 문의한 사건과 검찰기관이 처리 중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인원의 접촉 등을 규범화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유사한 행위를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를 기반으로 검찰기관 사건 처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기록보고제도를 제정했으며 “관여가 있을 시 반드시 기록”하도록 강조했다.

반의금 최고인민검찰원 정치부 주임의 말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기록보고제도 실행방법을 제정하고 인쇄 발부하여 기록하고 보고하는 범위를 사법사건 처리에서 간부 선발 임명과 채용, 프로젝트 배치, 공사건설, 기율집행 감독 등으로 확대했으며 월별 보고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전국 검찰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시스템에 기록보고 업무를 접목시켜 검찰관들이 사건을 종료하기 전에 반드시 문의와 관여, 개입 그리고 부당한 접촉과 내왕 상황을 여실하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전 과정에 대해 흔적과 근거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2020년3월까지 전국검찰기관은 2018년 이후 검찰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해 문의와 관여, 개입한 중대한 사안 1만8751건을 자발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했다. 그 중 96.5%가 상황을 알리고 문의한 내용이었으며 3.5%가 관여하고 개입한 내용이었다. 반의금 정치부장의 말이다.

“기록 보고 상황으로부터 볼 때 절대다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검찰기관의 사법 사건처리에 대해 감독하고 사건처리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제시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이런 감독을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와 불법적인 경로를 동원해 검찰관의 사건 처리에 인정사건, 청탁사건, 금전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기록보고는 검찰기관의 업무가 햇빛 아래에서 추진되도록 하고 인민대중들에 부당한 경로로 검찰관에게 청탁을 하지 말도록 하며 청탁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 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마찬가지임을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의금 정치부 주임은 기록보고제도를 실행한 이후 검찰관은 검찰기관의 사건처리 등 행위의 규범화에 보다 신경 쓰고 있으며 “문의 시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검찰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해 문의하거나 관여, 개입하는 상황이 점차 줄고 사법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의금 주임은 보다 유력하게 기록보고제도의 부진한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검찰기관의 사건처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기록보고를 검찰기관 청렴 리스크 방지의 중점으로 삼고 청렴 리스크 방지 및 통제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감히 부패를 시도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끊임없이 보강하고 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단속하며 자발적으로 부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기록 또는 비 사실적 기록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엄숙하게 처리하고 기록보고제도 추진이 무력한데 대해서는 규율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문책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날 기록규정을 어긴 전형적인 사례 6건을 발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업무감독국 관계자는 검찰기관은 규정을 어긴 문의와 관여, 개입의 “뒷문”을 엄하게 막음과 아울러 대중들이 정상적으로 문제를 제출, 감독하는 “대문”을 활짝 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2309 사이트, 핫라인,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사회에 편리하고 고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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