权香花
2020-06-03 14:28:38 출처:cri
편집:权香花

홍콩 국가안보수호 관련 입법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안정 보장

5월말 중국 최고입법기관의 연례회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약칭 결정)이 높은 득표수로 채택됐다. 결정은 상설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중요한 결정은 홍콩의 국가안보 수호에 존재하는 법률적 빈틈을 막고 “한 나라 두 제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고 외부세력이 홍콩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막으려는 중국정부의 결심을 보여줬다. 

100년 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은 홍콩이 1997년 조국의 품에 돌아오면서 중국정부는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했다. 
류조가(劉兆佳) 전국홍콩마카오연구회 부회장은 홍콩언론이 “홍콩 버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의 제정은 홍콩 내부의 혼란 정세를 평정하기 위한것뿐만이 아니며 홍콩문제가 전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제정은 주권과 국가의 안보 등 기본적인 이익과 원칙을 지킴에 있어서 중국은 “모든 대가를 아까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외부에 확실하게 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각계 인사는 전인대의 홍콩 관련 결정에 환영을 표하고 결정은 홍콩 민중의 근본적인 이익과 복지와 연관되며 홍콩인을 포함한 14억 중국인의 공동의 의지를 구현했다고 보았다. 

5월28일 “결정” 채택 당일, 임정월아(林鄭月娥)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은 특구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는데 적격 협력할거라고 밝혔다. 다음날, 홍콩의 전인대 대표와 중국정협 위원들이 전인대의 홍콩 관련 결정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성룡과 담영린, 증지위, 곽계강 등 홍콩의 문화계와 연예계 인사 2605명과 홍콩영화협회, 홍콩의 중화문화총회 등 110개 단체도 전인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연명으로 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가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단호한 의지와 드팀없는 결심을 보아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와 영국 BBC, 프랑스 AP통신 등 국제 주요 언론사들이 중국전인대의 “결정”채택 소식을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연합조간지는 28일 당일 채택된 입법결정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인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고 홍콩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 사이트는 왕의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인용해 홍콩사무는 중국의 내정이며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조선과 파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세르비아, 이란 등 나라는 중국의 홍콩 관련 국가보안법 입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홍콩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국제법수호와 타국의 내정불간섭의 기본준칙 견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 수호, “한 나라 두 제도”제도적 체계 견지와 보완의 합법적인 조치는 오히려 미국과 일부 서양나라의 난폭한 간섭을 받았다. 사실 미국은 국가안보 관련 법률이 20여부 있으며 해외 속령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세계는 이들의 이런 “이중기준”을 간파하고 있다. 
이런 정객들은 중국의 국가주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며 일부러 홍콩을 “독립적인 정치실체”로 보는데 이는 홍콩이 서양세력의 보호에 복종하도록 하고 서양이 중국을 억압하고 그로부터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9년 중국에 귀속된 이후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한 나라 두 제도”를 전격 실행해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 발전을 유지했다. 홍콩을 놓고 보아도 “한 나라 두 제도”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왕국 정부 대변인은 본 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주권국가이며 홍콩은 중국의 갈라놓을수 없는 한부분이고 중국 외에는 그 어느 나라도 홍콩을 구할수 없다고 말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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