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20-06-22 21:10:17 출처:cri
편집:李俊

중국 '이탈론' 고집하는 미국, 경제 논리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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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이 최근 중국과의 완전한 "이탈"은 여전히 자국의 정책 선택항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무역 담당 고위 관원은 중미간 경제 '이탈'은 '불가능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중국 '이탈론'과 관련된 극단적인 발언은 미국 대선에 영합하는 인기몰이에 그칠 뿐 결코 불가능하다는 국제 경제계와 언론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이탈 여부의 본질은 경제 논리의 문제이므로 우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헨리 패렐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교수와 아브라함 뉴먼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외교 격월간 웹사이트에 공동으로 "중국과의 이탈 선택의 어리석음"이란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대 중국 의존성을 섣불리 끊으면 종국적으로는 건강하고 중요한 대중국 경제관계를 차단하고 세계 기타 국가와의 경제적 연계를 차단하는 것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 비슷한 일은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경제무역 분야의 경제 논리는 미국 정치인들이 입에서 나오는대로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경제 마찰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중미 양자 교역액은 지난 2월보다 43% 가까이 늘어난 397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재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탈론'의 황당무계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된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최신 한기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는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5.2%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중 미국 경제가 6.1% 위축되는 반면 중국 경제가 1%의 성장이 예상돼 올해 몇 안 되는 확장국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무역전국위원회 회장은 중국은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의 '최대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 회사가 그 혜택을 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정으로 생산과 판매에 참여하고 시장의 위험을 감수하는 미국 기업들이라면 정치적 사익에 기반한 개별적 정치인들의 막가파식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현 글로벌 산업사슬 배치에서 중국의 중요한 위치는 글로벌 기업이 다년간 유기적인 자원 통합을 통해 비용과 효율성 사이에서 이루어 낸 최적화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 감염병의 충격은 중국의 비교우위를 개변시키지 않았으며 섣불리 중국을 떠난다면 미국 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을 실제 행동으로 보호하고 있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시장을 파고들려는 외국 기업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주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 쌓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세계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협력상생만이 올바른 길이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대로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는 것이 글로벌 위기 대응과 장원한 발전을 위한 길이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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