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중국의 엄정교섭에도 불구하고 미 국회가 채택한 이른바 "홍콩자치법안"에 서명해 악의적으로 홍콩국가안보법을 비방하고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런 "확대관할"의 남용,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 행위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홍콩을 혼란에 빠뜨려 중국을 반대하려는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사악한 심보를 한층 폭로했다. 미국의 이런 행위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질타와 정의 인사들의 강력한 규탄을 받았다. 미국이 이른바 홍콩 관련 "법안"을 빌어 중국을 위협하려는 시도는 황당무계하기 그지없으며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국제법의 차원에서 보면 "유엔헌장" 제2조항은 "주권평등", "본질적으로 그 어떤 나라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불간섭 등을 중요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했다. 유엔총회가 1970년에 통과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 근거해 그 어떤 나라 또는 나라집단이든지 모두 그 어떤 이유로도 직간접적으로 기타 나라의 내정 또는 외교사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미국측이 조작해낸 이른바 "제재"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에 위배되며 폐지 한장에 불과하다.
국제관례로 볼 때 세계상 그 어느 나라든지 국가안보와 관련한 입법은 국가입법권력에 속하며 미국만 해도 무려 20부가 넘는다. 중국의 입법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것으로 미국이 그 무슨 이유로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이런 이중잣대의 작법은 무지막지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홍콩국가보안법 출범 후에도 홍콩이 실행하는 자본주의제도는 변함이 없으며 고도의 자치 역시 변함 없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홍콩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치에 손상준다"고 떠벌이는 것은 전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를 씌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민심을 봐도 "홍콩각계 국안(國安)살리기 연합전선"은 짧디 짧은 8일 안에 300만 홍콩 시민들의 서명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법치적인 안정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홍콩 사회의 주류 민심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최근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 제44차 회의에서 70여개 나라가 홍콩국가보안법을 지지한다고 표시했으며 이는 정의는 살아있고 시비곡직은 진작 가려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 어떤 제재조치든지 양날의 칼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홍콩에서 얻은 무역흑자는 그들의 글로벌 무역파트너 중에서 가장 많았다.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에 있어서 자신 역시 분명히 손해 입는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 정치인들은 응당 홍콩의 번영 안정의 원천은 나라의 강유력한 지지와 국민들의 분발이며 미국의 제재는 홍콩 발전의 기본면을 흔들 수 없고 홍콩 시민을 망라한 14억 중국 국민들을 위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중국 국민들은 미국의 사악한 심보와 패권 본성을 똑똑히 보아낼 것이며 더 확고한 의지로 홍콩국가보안법을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치인들이 나라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오판하지 말고 즉시 홍콩 사무를 망라한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분명히 권고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은 단호한 반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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