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仙花
2020-07-19 18:31:20 출처:cri
편집:朴仙花

남해 문제에서의 폼페이오 등 정치인들의 못된 행각은 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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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에 수차 남해지역 긴장정세를 부풀려 남해영토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해양권익 주장이 "비합법"적이라고 비난하며 중국과 역내 국가들간의 관계를 이간질 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군용기와 군함도 쩍하면 남해에 와 위풍을 부리며 도발을 한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남해 주권문제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이미 이성과 도덕, 신용을 상실한 것이다. 

역외 나라인 미국은 남해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해문제에서 발언권이 없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사적인 이익에서 출발해 천방백계로 남해 문제에서 말썽을 일으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최대의 파괴자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이 '남해행위 준칙'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때 폼페이오 등 정치인들이 남해에서 시비를 일으키는 주요 의도는 기타 나라들을 부추켜 남해 주권과 해양권익을 주장하는  기타 나라들이 중국과 대항하도록 해 중국과 아세안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중국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계속 실시하려는 것이다.  그외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미국이 '남해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미국 정치인들이 국내 모순을 이전시켜 방역 정책 실패를 덮어감추려는 수단이기도 하다. 남해지역의 긴장정세를 부풀림으로 하여 미국은 또 역내 나라들에 무기를 판매하는 기회를 마련해 국내 군수업체의 수요에도 만족을 줄수 있다. 

아세안 나라들도 '미국 우선'을 입에 달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이 아세안 나라의 이익을 관심할리 만무하며 아세안 나라들을 저들의 정치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간주함을 잘 안다.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중국은 가장 먼저 남해제도와 관련해역을 발견하고 명명하고 개발이용해 온 나라다. 또한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이고 평화적, 효과적으로 남해제도와 관련 해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을 행사해왔다. 

1948년 중국정부는 남해 단속선을 정식으로 발표했으며 아주 오래동안 그 어떤 나라의 질의도 받지 않았다. 이는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이 충분한 역사와 법적 의거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유엔헌장'과 '유엔해양공약' 등 국제법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중국은 종래로 남해에서 '해양제국'을 세우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시종 남해 주변나라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남해 주권과 권익 수호분야에서 최대한의 자제를 유지해왔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 중국과 말레이시아, 중국과 베트남은 이미 해상문제 협상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이는 중국과 남해주변 나라간 협상으로 남해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음을 말해준다. 중국에 대한 폼페이오 등 정치인들의 오명화 공격은 스스로 깨어질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나라들의 공동노력으로 남해정세가 총체적으로 안정한 가운데 훌륭히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각 국간 '남해행위준칙' 협상이 현재 이미 문서 제2단계 심사에 들어갔다. 이는 각측이 남해의 평화안정과 항행자유를 함께 수호할 의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중국과 아세안 나라간 관계도 방역 공조속에서 한층 공고해지고 발전됐다. 

올해 상반기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역성장을 실현해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의 무역파트너가 되었고 중국도 연속 11년 간  아세안의 최대의 무역파트너 지위를 지켰다. 양자는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 협정 협상을 적극 추동하고 있다. 이는 기필코 역내 일체화 수준을 제고해 양자에 보다 많은 발전기회를 갖다주게 될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 그 어느 역외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허용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정력을 국내의 급한 불을 끄는데에 돌려 자국의 방역을 잘하고 국제사회에서 시비와 사단을 일으키는 일들을 즉각 멈출 것을 권고한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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