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16:05:51 출처:cri
편집:赵雪梅

미국, 대 중국 추가 관세 조치 재심 착수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년전 이른바 '301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두 가지 조치가 각기 올해 7월 6일과 8월 23일에 종료된다며 USRT은 지금부터 관련 조치에 대한 법정 재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USRT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 중국 추가 관세 징수로 혜택받는 미국 국내 업계 대표들에게 해당 관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했다. 성명은 업계 대표들이 7월 5일과 8월 22일 전으로 이 사무실에 추가 관세 징수 유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신청에 따라 관련 관세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재심사 기간 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는 2일 행사에 참가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일련의 정책적인 수단을 취해 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징수를 삭감하는 것을 고려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른바 '301조사'는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항에서 기원되었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에 타국의 '불합리적 혹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발기할 권리를 부여했으며 조사가 끝난 후 미국 대통령에게 일방적 제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할수 있다. 

이 조사는 미국이 자발적으로 발기, 조사, 결재, 집행하며 강한 일방주의 색체를 띠고 있다. 이른바 '301조사'에 따라 미국은 2018년 7월과 8월에 선후하여 두 차례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 징수했다. 미국의 대 중국 추가 관세 징수 조치는 미국 상업계와 소비자들의 강한 반대를 받았다. 

통화 팽창의 압력이 갈수록 심각해 짐에 따라 미국 국내에서 일부 대 중국 추가 관세 징수를 감면할 데 관한 목소리가 다시 일기 시작했다.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사무 부보좌관 다리프 신그는 일전에 일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징수는 '전략적 목적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도 물가인상을 억제하는데 유리하도록 자전거와 의류 등 중국의 미국 수출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일전 "미국정부는 대 중국 무역전략에 대해 자세히 연구 중"이라며 "중국의 미국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추가징수를 취소하는 문제는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보도대변인은 앞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 세계에 모두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팽창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회복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미 양국 소비자와 생산자의 근본적 이익에서 출발해 모든 대 중국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조속히 취소하고 양자 경제무역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로 돌아오도록 추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뉴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