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5 10:22:45 출처:cri
편집:宋辉

세계 유일의 판권영역 인권조약 - 마라케시조약 중국에 적용

세계 최초이고 유일한 판권영역의 인권조약인  <맹인과 시각장애인 또는 독서장애인에게 기출판 작품을 제공하는데 편의를 제공할데 관한 마라케시조약>이 5월 5일 중국에 적용되었다. 조약의 적용은 독서장애인이 평등하게 문화를 접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더 한층 보장할 전망이다. 

2013년 6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외교회의를 개최하고 마라케시조약을 채택했으며 중국은 최초로 조약에 서명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조약은 2016년 9월 30일 발효하였으며 현재 84개 협약자를 보유하고 있다. 

조약 채택이 후 중국은 조약에 서명했으며 2020년 11월 11일 저작권법 개정을 완성하고 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마쳤다. 2021년10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조약을 비준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마라케시 조약은 판권에 제한과 예외를 두어 독서 장애인이 평등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각 협약자에게 주문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이외에 시각적 결함이 있거나 지각장애 또는 다른 신체적인 장애로 정상적으로 독서를 할수 없는 사람이 조약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제2차 전국장애인 추첨조사에 따르면 중국에는 시각장애인 1732만명이 있다. 마라케시조약이 중국에 적용되면 독서 장애인의 정신적, 문화적 생활을 크게 풍부히 하고 그들의 교육 정도를 높이며 중국의 유수한 작품이 해외에 전파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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