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11:23:37 출처:cri
편집:朱正善

중국 군축대사, 우주공간 패권 문제 언급

현지 시간 5월 10일, 이송(李松) 중국 군축대사가 대표단을 인솔하여 제네바 팔레데나시옹(만국궁)에서 열린 유엔 '책임적인 우주공간 행동 규범' 개방식 실무팀 회의에 참석했다. 이송 군축대사는 우주공간 안전정세와 우주공간 군비경쟁 방지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견해와 주장을 천명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공동의 우주공간 안전 수호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촉구했다. 이송 군축대사는  '우주공간에서의 책임적인 행동 '이 최우선이라며 슈퍼대국은 우주공간 패권을 장악하지 않고 '우주공간 주도'를 추구하지 않을데 대해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송 군축대사는, 우주공간과 인류의 안전 복지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우주공간 영역에서 인류운명공동체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표했다.

"역사와 현실 각도에서 볼때 우주공간 군비경쟁의 근원은 슈퍼대국이 우주공간의 패권을 시도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주공간에 드리운 '다모클레스의 칼'로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는 재난입니다. 냉전은 비록 종식된지 30년이 되지만 개별적인 나라는 냉전사유를 고수하고 일방적인 우주공간 전략 우세를 시도하여 글로벌 전략 안전에 심각한 소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주공간 평화와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주공간 무기화와 군비경쟁을 방지하는 것은 우주공간의 평화와 안녕, 지속가능 이용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송 군축대사는 '책임적인 우주공간 행동'의 국제토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공동의 우주공간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최대의 우주공간능력을 보유한 나라는 특수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모두 타국 불안전을 기반으로 자국 안전을 구축하지 말아야 하며, 우주공간에서 '대국경쟁'과 그룹 정치, 진영의 대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국은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념을 구축하고 견지하며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의 글로벌 안전관을 수립하고 협력을 통해 우주공간 안전의 여러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주공간 군비경쟁을 방지하는 근본 목표를 견지해야 합니다. 협상을 통한 새로운 우주공간 군축 조약을 달성을 지지하는가 하는 여부가 한 나라가 우주공간 행동에 대해 책임적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셋째는 우주공간 안전과 평화 이용 관계를 균형적으로 처리하여  여러 나라가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확보하고  특히 발전도상 나라와 신흥 항공우주 국가의 이익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데올리기의 편견을 포기하고 이중 기준과 일방 제재를 포기하며 '안전위협' 등 구실을 남용하여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타국의 활동을 방애하는 것을 피면해야 합니다.

넷째는 다자주의와 종합적인 조율을 견지해 우주공간 국제 거버넌스에서 유엔의 플랫폼 역할을 지지하며 우주공간의 국제규칙 제정 행정의 광범위한 참여성, 공정성, 전면성, 포용성을 확보하여 소수의 나라 의지가 강요되는 것을 피면해야 합니다."

이송 군축대사는, 중국은 미국이 최근에 더는 '파괴적인 직승식 반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포한데 예의주시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주공간 군비경쟁을 방지하는 목표 달성에 진정으로 이로운 모든 군축 창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군축의 이름을 빌어 일방적인 군사우세를 강화하는 모든 작법을 반대합니다. 미국의 창의는 해당 무기의 연구개발과 생산, 배치, 사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위성의 정상 운행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동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공간 영역에서 직면한 여러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창도한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배치 및 무력 위협 또는 사용에 관한 조약'초안은 우주공간의 안전에 간단하고 명료하며 유효한 해결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직승식 반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문제가 망라됩니다. 우리는 해당 나라가 온갖 이유로 우주공간 군축조약 담판을 저애하는 것을 중지하고 책임적인 태도로 담판행정에 가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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