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11:03:51 출처:cri
편집:朴仙花

중국, 현대 환경 거버넌스체계 건설에 진력

생태환경 거버넌스체계는 국가 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며 아름다운 중국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보장이다. 생태환경부가 일전 발표한데 따르면 생태환경 법치 건설방면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이래 중국은 선후로 대기, 물, 토양오염 관리법 등 13개 법률과 17개 행정법규를 제정, 수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매년 생태환경 영역의 집법검사를 전개하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접목을 강화했다. 시장 메커니즘 보완방면에서 전국 탄소배출권교역시장은 온라인 교역을 가동했다. 또한 장강과 황하 전 유역 횡적 방향의 생태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건립했으며 국가녹색발전 기금을 설립했다. 녹색재정세무금융 역할을 꾸준히 강화했으며 전국 330여만개의 고정 오염원을 오염배출 관리에 넣고 기업에서 저탄소 녹색 전환 발전을 하도록 안내하여 녹색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동했다. 

10년간 중국 생태상황은 역사적 전환을 실현했으며 스모그날씨와 오염된 수체가 점점 줄어들고 청산녹수가 늘어났다. 현재 중국 식수조림은 세계 인공조림의 1/4 정도를 차지하며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녹색 전력설비용량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세계 제1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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