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20:52:19 출처:cri
편집:李景曦

중국 외교부 “대만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 발언은 역사왜곡•사실 왜곡!”

    왕문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반박하면서 미국 측의 관련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의 규정을 지키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지 말며, 하나의 중국 본연에 돌아올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한데 의하면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5월 20일 SNS에 중국이 미국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초당적 지지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진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정책은 '대만과의 관계법'과 미중 3개 연합공보, '대만에 대한 6개항의 보증'을 기초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왕문빈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 그 핵심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밖에 없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핵심 내용으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미국을 포함해 세계 181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고 피력했다.

 왕 대변인은 역사적으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이 문제에서 절대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1971년 미국은 대만문제에서 새로운 원칙을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중국에 밝혔는데 거기에는 미국 측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밖에 없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며, 미국측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어떠한 ‘대만독립’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망라된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중국 방문 당시 주은래 총리에게 상술한 원칙을 확인했고, ‘상해 공보’는 그렇게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은 1972년에 발표한 ‘상해 공보’에서 대만해협 양쪽에 있는 모든 중국인이 단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인식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약속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고,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제시한 '단교·협약 파기·철군'이라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이행한 뒤에야 중국은 비로소 미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8년 발표한 '중미 수교 공보'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의 입장 즉 단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1982년에 발표한 8·17 공보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할 의사가 없으며, 중국의 내정 간섭이나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을 실행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했다. 왕 대변인은 상술한 것만이 하나의 중국 함의이며 확실하고 명확하며 지우거나 발뺌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지난 40여 년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엄격하게 실행하지 않았으며 그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중미 관계는 나라와 나라간 관계로서 양측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마땅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가 대만의 지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망언을 국제사회에 퍼뜨리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다르고, 각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의 틀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실들에서 어렵잖게 알 수 있듯이 중국이 미국의 정책을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이 한 약속과 양자 합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평화통일을 막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대만을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어 대만을 통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든 하나의 중국 정책이든 그 핵심은 모두 하나의 중국이며, 이는 중미 양국이 달성한 정치적 공감대로서 이런 공감대가 없으면 중미 양국은 접촉도, 수교도 할 수 없고, 중미관계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왕 대변인은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대만 문제는 오로지 중국 내정이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공동의 염원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지키려는 의지는 확고하며 대만 문제에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의 규정을 지키고, 하나의 중국 본연의 함의에 복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하며, 허무맹랑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단하고, ‘대만을 통한 중국 제압’을 중단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중미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더 이상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못박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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