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5 16:11:43 출처:cri
편집:权香花

"소음 오염 방지법" 6월 5일부터 시행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오늘부터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 방지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공원광장의 소음 민폐, 자동차 굉음등을 더 효과적으로 법에 의해 다스릴수 있게 됐다. 새 법은 소음 오염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소음 표준 체계를 정비했으며 소음 원천 방제를 강화하고 각급 정부의 책임을 다지고 소음 방지조치를 세분화해 소음 민폐의 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정된 소음오염방지법은 상업활동시 고음방송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고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내는 등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과 헬스 등의 활동을 조직하거나 할 때에는활동구역, 시간대, 음량 등에 관한  공공장소 관리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과 그 구성원은 소음 발생을 줄이는 습관을 기르고 대중교통 이용, 반려동물 사육, 기타 일상적인 활동시 소음 발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방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밖에 고등학교입시와 대학입시를 치를 때 소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시간 및 지역상의 제한 규정을 했다.  

새로 개정된 소음오염방지법은 또 소음감시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새 법은 생태환경부문이 전국 소리환경 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음측정의 자동화를 추진하며 전국 소리환경 품질상황 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전국 324개 지구 이상 도시에서 소음 측정이 이뤄지고 있고 총 7만여 개의 감시 지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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