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15:36:33 출처:cri
편집:赵玉丹

중국입법기관 정례회의 곧 개최...여러부 법률 주목

중국입법기관인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는 체육법 수정 초안, 반텔레콤사이버사기법 초안, 농산품 품질안전법 수정 초안, 민사강제집행법 초안 등을 포함한 여러부의 법률안을 심의하게 된다. 

16일 오전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법작업상황을 소개했다. 

민사집행업무를 강화하는 것은 집행난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의 전면적이고 정확하며 유효한 실시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당의 18차 대표대회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 서서 집행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확정하고 집행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중요내용으로 확정했으며 일련의 중요한 결책배치를 내렸다. 

최고인민법원은 깊은 조사연구와 광범한 의견청취를 통해 민사강제집행법 초안을 형성했으며 이번 상무회의 초심에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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