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15:56:03 출처:cri
편집:赵玉丹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계속 강화

중국 최고인민법원 당소조 부서기인 하영 부원장이 19일 밝힌데 따르면 새시대 중국법원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계속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해 유력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영 부원장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도센터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현재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재판 범위는 특허, 상표, 저작권, 상업 기밀, 집적 회로 설계, 식물 신품종, 지리적 표시 등 권리 보호와 부정경쟁, 독점 행위 규제 등 관련 사건을 포함하며 분쟁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 진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이래 지식재산권 1심 판결 사건이 273.8만건에 달하고 연평균 24.5% 성장했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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