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발표

중국 외교부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서를 발표했다. 문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각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포함한 공인된 국제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각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대소, 강약, 빈부의 구별 없이 평등하며 각 측은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국제법은 평등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중 기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2.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한 나라의 안보는 다른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대가로 보장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 안보는 군사집단을 강화하거나 심지어 확장하는 것으로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과 관심사는 중시되고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은 없다.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견지하고, 세계의 장기적인 안보를 염두에 두고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틀의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자국의 안보를 타국의 불안전을 기반으로 확보하는 것을 반대하고, 진영 대결을 방지하여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3. 휴전해야 한다. 충돌과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각 측은 이성과 자제를 유지하고 붙는 불에 키질 하지 말며 갈등을 격화시키지 말고 우크라이나 위기가 더 악화되거나 통제 불능이 되지 않도록 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마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지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직접 대화를 재개하고 정세의 점진적 완화를 추동하여 최종 전면 휴전을 실현해야 한다.

4. 평화회담을 열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은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협상을 촉구해 충돌 당사국들이 하루빨리 정치적 위기 해결의 물꼬를 트도록 도와 협상 재개에 여건과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

5. 인도적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인도적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는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인도적 행동은 중립과 공정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인도적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민간인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민간인이 교전지역을 철수하도록 인도주의적 회랑을 구축해야 한다. 관련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신속하고 안전하며 장벽이 없는 인도적 접근을 제공하여 더 큰 인도적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 충돌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 유엔의 조정 역할을 지지한다.

6.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보호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국제 인도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피하며 여성과 어린이 등 충돌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쟁 포로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을 지지하며, 각 측은 이를 위해 더 많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7.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 등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무장공격에 반대한다. 핵안보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위적인 핵사고를 단호히 피할 것을 각 측에 촉구한다. 평화적 핵시설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건설적 역할을 지원한다.

8. 전략적 위험을 줄여야 한다.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핵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핵무기 사용을 반대하거나 핵무기 위협을 반대해야 한다. 핵 확산을 막고 핵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9. 곡물의 외부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 각 측은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및 유엔이 서명한 흑해 식량 운송 협정을 균형 있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해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중국이 제안한 국제 식량 안보 협력 구상은 글로벌 식량 위기를 해결에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공했다.

10. 일방적인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 일방적 제재와 극한적 압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해야 한다. 관련국들은 타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와 '롱암 관할' 남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위기를 냉각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11.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각 측은 기존의 세계 경제 시스템을 확실히 수호하고 세계 경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위기 유출의 영향을 완화하고 국제 에너지, 금융, 곡물 무역, 운송 등 협력이 방해받고 세계 경제 회복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2. 전후 재건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충돌지역의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은 이를 협조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