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11:09:38 출처:cri
편집:权香花

말비나스 주권 문제, 영국은 더이상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

4월 2일 아르헨티나 전역의 도심 광장에 흰색 꽃 41송이를 묶은 꽃다발이 등장했다. 이날은 말비나스군도 전쟁기념일로 숫자 41은 전쟁이 종료된 지 41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 곳곳에서는 헌화, 전시, 시위, 철야,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말비나스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렸다. 

74일에 걸친 말비나스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지역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전쟁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말비나스군도의 영유권 문제로 교전을 벌였고 최종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인들은 말비나스에 대한 주권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기념일 당일,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며 말비나스가 아르헨티나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비나스의 주권을 평화적으로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유엔 결의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다시 한 번 정당하게 요구했다. 이에 영국 정치인들은 계속 모르는 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흐려지지 않는다. 말비나스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 경위는 매우 명확하다. 1816년,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말비나스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연안의 섬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을 계승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833년 영국은 군함을 앞세워 말비나스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식민통치를 감행했다. 

말비나스 문제는 본질적으로 식민주의 역사가 남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식민지화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1965년 유엔총회는 제2065호 결의를 통해 말비나스 문제를 '탈식민지화'로 규정짓고,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영국과 아르헨티나에 촉구했다. 2016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말비나스 군도가 아르헨티나 영해에 위치한다고 판정했다. 유엔 비식민지화특별위원회 회의도 영국 정부에 아르헨티나와의 협상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러나 영국 측은 이를 일축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기간에도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이 영국 측에 말비나스 영유권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가 다시 거절당했다.

그렇다면 영국인들은 왜 이곳을 고집하며 떠나지 않을까? 말비나스는 비록 영국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태평양과 남대서양의 요충지로 '남대서양의 관문'으로 불리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현재 말비나스는 남대서양에서 영국군의 중요한 심해항이다. 영국 정부는 2021년 8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이 섬에 새 항구를 건설했다. 현재 말비나스의 주민은 약 3000명이고 영국은 1500명 가량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말비나스 군사기지를 기반으로 영국은 해외 파병부대의 합숙훈련, 군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 측이 남극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도 말비나스는 이탄, 납, 은, 철 등 광물이 풍부하다. 1970년대 말비나스 부근에서 대량의 석유가스 자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점령, 약탈, 이용 등 말비나스에서 영국의 행태는 탈식민화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절대다수 국가는 말비나스군도 문제에 관한 유엔 결의를 지지한다. 과거 식민주의에 시달리던 중남미 각국은 아르헨티나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 미주기구,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 등 지역기구는 말비나스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고 영국에 평화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식민 시대는 이미 오래된 역사이다. 과거의 식민자들은 계속 모르쇠를 하며 식민 배당금을 끝없이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 영국 측은 반드시 유엔 결의를 존중하고 아르헨티나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정면으로 응하며 말비나스군도를 조속히 반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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