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면수법 중국에 통하지 않아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또다시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20회 샹그릴라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대만문제와 이른바 “항행자유”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비난하였다. 동시에 미군은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할 때 중국이 “위험하게 근접 접근”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외교사무 담당 차관보를 파견하여 4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억제와 대항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시도하는 미국의 양상은 낯설지 않다. 대중국 관계에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미국의 상반되는 행위는 미국 대외전략의 일상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국제사회에서 횡포를 부리는데 습관이 된 슈퍼대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외교개념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반되는 미국의 행위는 워싱턴의 비틀어진 정치생태를 보여준다. 미국이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경쟁상대”로 오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펼치는 것이 워싱턴의 올바른 정치로 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려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한편으로는 중국과 접촉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미국의 게임룰을 수용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올해 샹그릴라대화회의에서 미국은 일관하게 이른바 “중국위협”을 떠들었다. 이는 미국의 횡포의 룰이 바뀌지 않았으며 중미관계를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는 데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실력은 미국의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은 현재 국내경제상황이 위기에 빠졌으며 양당이 흥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사 등 외신은 최근 미 재정부 관계자가 중국에 관심을 보이고 최대 경제체인 미국과 중국이 세계거시경제와 금융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중국에 관원을 파견한 것은 부채를 핵심으로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핵확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등 문제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미국은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고 타격하고 싶으면 타격하는 자기중심의 지극히 이기적인 패권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 다른 나라의 주권 존중을 모른다면 샹그릴라대화회의에서 중국 국방부장이 표명한 엄정한 입장을 다시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고 대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로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외국 전투기와 군함은 중국의 영토와 영해 인근에서 활동하지 말아야 하며 <유엔해양법공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만약 어느 날 외국의 군함이나 전투기가 미국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순찰을 진행한다면 어떤 상황일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도 과연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현임 대통령이 2020년 선거경쟁을 하던 당시 반복적으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집권경험”이라고 강조했다. 2년여가 지난 오늘 이른바 대 중국 “삼분법”전략을 보든 중미관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든 중미관계에서 미국의 집권 경험은 화려한 문구와 표현에서 잘 보여질 뿐이다. 워싱턴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중미관계에서 미국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든 중국은 절대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불공정한 관계이다. 하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까? 14억 여의 중국인이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중미관계가 지금의 곤경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인식에 오류가 있기 때문임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측이 책임적으로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협조를 제공하기를 바라면서 중국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교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무소불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미국은 응당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