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설부 등 6개 부문에서는 24일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포해 오직 중국경내에 지사, 대표기구를 설립한 국외기구거나 중국경내에서 1년이상 사업 또는 유학한 외국인만이 실제수요에 따라 자체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다고 엄격히 규정했다. 업계인사들은 이 조치는 중국부동산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기를 타격하고 부분적지역의 부동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인정한다.

최근년간, 중국부동산 시장에 많은 외자가 유치되여 올해 일분기에는 중국에서 건축물을 매입한 국외자금이 45억달러에 달해 작년 전해를 초과했으며 베이징과 상해에 90%이상의 부동산 외자가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외자의 투기행위는 이미 중국부동산시장의 중대한 화근이 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의 보편적인 관점으로는 외자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인민페 절상에서 이중이익을 본다는것이다. 모건스탠리의 아세아태평양지역 수석경제학자 사국충(謝國忠)은 "부동산의 주기는 이율과 관계된다. 중국의 이율이 이렇게 낮은데다 인민페 절상의 압력까지 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부동산투자에 몰려들기 마련이다" 라고 했다.

24일 발표한 <<의견>>은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자의 진입에 문턱을 높였다. "중국경내에 지사, 대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은 국외 금융투자자들을 규제하는것으로서 앞으로 국외투자기금, 투자은행 등이 중국부동산에 진출하려면 우선 중국에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사국충은 보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소의 연구원 왕소광(王小廣)은 "사업, 유학이 일년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은 국외 소투자자들의 부동산투기를 여과해버려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복단대학 부동산연구중심 주임 윤백성(尹伯成)은 이렇게 말했다. 문턱을 높이는 목적은 국외기구와 자금이 중국에서 부동산투기를 벌리는것을 규제하기 위해서이지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못하게 하거나 외자가 부동산에 대한 장기투자를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다. 정책의 조정을 거쳐 거액의 외국자본이 인민페절상과 중국 부동산시장의 과열에 대해 도박을 걸고 "급진급출"하는것을 피면할수 있고 중국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건전하고 온당한 발전을 수호할수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성원중에 130여개 성원국에서 외자의 부동산시장 진입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윤백성은 "이 6개부문의 의견은 2002년 중국에서 부동산의 대외판매, 국내판매의 구별을 취소한 후 처음으로 외자의 부동산투자에 대해 다시 문턱을 세운것으로서 이는 국제정세에 발맞추는 조치이다" 라고 말했다.

[ 번역,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