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일전에 인민페 예금과 대출 기준금리를 0.27% 인상했다. 이것은 올해에 들어 두번째로 금리를 인상한것으로 되며 주요 목적은 의연히 너무 빠른 투자와 신용 대출을 억제시키기 위한데 있다. 동시에 금리인상의 구체적인 정책도 더욱 친화적이고 민중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치중했다.

올해에 들어서서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는 줄곧 1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정자산 투자와 수출이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상반년 고장자산투자는 동기대비 약 30% 성장했고 여러 상업은행의 인민페 대출액은 올해 계획의 90%에 접근했다. 고액의 투자와 대출로 부분적인 에너지 과잉산업이 맹목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구조 불균형과 에너지 및 자원의 긴장을 심화시켰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애했다.

이런 현상을 개변시키기 위해 중국중앙은행에서는 올해 4월 인민페 대출금리를 0.27% 올렸고 그후 두번에 걸쳐 금융기구의 인민폐 예금준비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화폐시장의 유동성을 낮추었다. 경제발전의 거시적 조정 견지에서 볼때 이번의 금리인상의 목적도 과도성장하는 투자와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데 있다. 중국인민은행에서 이번에 재차 금리를 인상한데 대해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전문가인 하빈선생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금리인상은 주로 현 거시적 경제정세하에 외환보유와 화폐공급 증가가 비교적 빠른 상황에서 투자성장이 너무 빠른 것을 상대로 금후 평온한 경제발전속도를 담보하기 위한것이다. 보통 장기대출은 고정자산 등 장기투자와 연결돼 있는데 장기투자의 과도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장기대출 금리를 높였다."

은행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기업의 대출원가가 높아지고 일정한 정도에서 기업의 투자 적극성을 낮춤으로써 투자와 신용대출 성장이 너무 빠른 현황을 완화시킬수 있다. 그러나 하빈선생은 단지 금리인상 수단에만 의거해 경제성장 조정 목적을 이룰 수는 없다며 산업구조조정과 토지공급통제 등 여러면에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경제정책에서의 중국정부의 시장친화적 노력을 잘 구현했다고 할수 있다. 우선 4월의 금리인상은 대출기준금리를 인상한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예금과 대출금리를 동시에 인상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장기 정기예금은 예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다.

예금 금리가 인상된 후 많은 중국인들이 수중의 자금을 정기 예금으로 바꾸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선포해서부터 지금까지 베이징의 은행들은 저금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의 상품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의 상향 조정은 투자를 억제함과 동시에 부동산소비 대출부담이 늘었다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으나 사실 인민은행은 이번에 예금과 대출금리를 각각 0.27%포인트씩 올렸지만 일반 주민들의 상업성 부동산대출 금리는 최저선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였다. 즉 주민들이 첫 아파트를 구매할때는 85% 기준금리의 혜택을 향수할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금융전문가인 하빈선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중국 정부 결책자들이 민중들의 생활, 민중들의 주택구매를 충분히 고려해 대출금리의 최저선을 확대하여 금리인상에 따른 민중들의 피해를 줄인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의 금리조정조치로 국제사회의 적지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여론들은 중국이 점차 금리인상 주기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판단하고 금후 중국이 "빈번하고 작은 폭의 금리인상"책략을 취해 화페정책으로 경제의 거시적 조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금리인상 여부와 금리인상 폭은 거시경제의 운행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빈선생은 "중국의 금리인상은 거시적 조정의 효과를 봐야 한다. 금리인상 과정에 예금준비금리인상을 배제하지 않을것이며 새로 착공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보호와 자원분야의 검사, 조치 등도 아주 많을것이며 만약 기타 조치가 따라간다면 빈번하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차례 조정으로 중국이 금리인상주기에 들어섰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