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리로부터 볼때 수입수준은 주민 소비수요의 결정적요인이다. 이 이론에 따라 많은 연구학자들은 중국의 소비수요가 낮은 주요원인이 주민수입수준의 제고가 경제성장율의 제고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으며 소비를 제고시키려면 우선 주민수입을 제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수입은 소비의 기초이고 수입의 뒷받침이 없으면 소비의 제고도 불가능하다. GDP성장속도와 비교할때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수입의 성장속도는 많이 뒤져있다.. 1979년 ? 2005년 전국 성, 진 주민의 평균 지배수입은 년 6.9% 늘어났고 농촌주민의 평균순수입은 7% 늘어났다. 그러나 동기 GDP는 년평균 9.6%의 속도로 성장했다. 우리는 응당 GDP에서 차지하는 주민소득의 비중을 증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수입수준의 제고에 소비를 끌어올리는 기대를 전부 걸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중국에서는 수입요인외에 많은 요인가 소비의 제고에 영향주기 때문이다.

첫째, "값이 튀여오르는것을 사고 떨어지는것은 사지 않는다"는 소비심리가 소비의 제고를 억제한다. 지금 주민소비행위는 이미 수량의 만족에서 질을 추구하는 단계에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산업구조조정이 느리고 무효공급이 과잉돼 있다. 소비품이 공급과잉일 경우 기업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이 내리는것이 추세이다. 이런 추세로 인해 소비자들은 새로운 가격인하가 예상되여 구매행위가 지연되고 따라서 소비부족을 초래한다.

둘째,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확정성이 소비의 제고를 제약한다.

20세기 90년대 중기부터 복리성 소비체제가 점차 시장화 소비체제로 바뀌였다. 사회보장과 사회복리수준이 대폭도로 조정되여 주요하게 정부나 기업에서 실물형식으로 공급해주던 주택, 의료, 교육 등 소비에 쓰이는 비용이 주민 개인부담으로 전변되였고 주택, 의료, 교육 등 비용의 증가속도가 대다수 가정의 수입증가속도를 초과했다. 때문에 주민의 지출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고 특히 주택의 시장화가 많은 사람들의 반생의 저축을 없애버렸다. 사회보장체제의 미숙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입지출을 고려할때 조심하게 하고 예방성적인 심리가 저축예금을 하도록 한다.

셋째, 공공서비스의 미숙함이 소비의 제고를 제약한다.

교육, 의료는 응당 공공제품이여야 하는데 "시장화"가 너무 지나쳐서 정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주민부담으로 되여버렸다. 2001년에 시작된 고등학교 학생모집의 확대는 교육소비를 늘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학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높아져서 많은 가정의 정상적인 소비를 점용해버렸다.

넷째, 신용소비수준이 소비의 제고를 제약한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신용소비는 주민 일상소비가운데서 중요한 지위에 놓여있다. 지금 중국의 신용소비규모는 신용잔액에서 10%좌우 차지한다. 하지만 발달국가와 비교할때 아직 거리가 멀다. 만약 중국의 주민신용소비의 비중이 더 제고되면 주민의 구매력은 큰 제고를 가져올것이다. 문제는 신용결함 등 원인으로 소비신용의 확장이 아주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것이다.

상기 상황이 소비의 확대에 주는 영향은 심지어 느린 수입성장의 영향보다 더 크다. 그것은 상기 상황이 소비자의 예상과 신심을 엄중하게 약화시켰기 ?문이다. 때문에 수입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주민개인의 소비안전감과 소비신심을 높이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문제는 농촌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 농민의 수입문제는 중국 농촌시장이 아직도 가동될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기타 비수입요소도 농촌시장의 가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것도 중시해야 한다.

첫째, 낙후한 농촌기초시설은 농촌시장으로 하여금 계속 분할상태에 처하게 하여 정상적으로 규모적효과를 발휘할수 없게 하고 농촌시장의 구조적승급을 억제했다.

둘째, 비교적 차한 농촌시장의 질서가 농촌시장의 발육을 억제한다.

셋째, 농업생산수단의 가격인상이 농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했고 농민의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때문에 주민의 소비수준을 제고하려면 반드시 여러면을 고려하고 종합적, 부대적인 조치를 취하여 소비를 제약하는 여러 요소들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소비는 더욱 빨리 제고될수 있고 국민경제성장도 지속적이고 온당한 동력을 얻을수 있다.

- 국가통계국 국장 구효화(邱曉華)

(번역,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