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재분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진보하고 재부를 창조하도록 격려하여 개인과 나라가 함께 더욱 부유해지게 할수 있고 사회의 안정도 보장할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재분배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말고 인력자본의 보호와 재생산의 범주에 한하여 재분배를 하도록 요구한다.
기본상 재분배를 진행하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이 치부하려면 적극적으로 일하고 노력하면 재부를 창조할수 있다. 이런 사회는 공정하고 유효성이 강할뿐만 아니라 인당수입과 재부총액을 최대화할수 있고 부유한 사회로 될수 있다.
그러나 현실생활속에서 이런 재분배는 거의 존재할수 없다. 원인은 사람의 본성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부를 일부 나누어 가지는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본교육, 기본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합리한 재분배를 실시하면 사회의 공평과 안정에 유리하고 사회재부의 증가에도 유리하다. 이런 수요를 만족시키면 사회의 인력자본을 보호하고 증가할수 있으며 개인을 놓고 볼때 더욱 유효적으로 재부를 창조할수 있고 사회재부도 더 증가될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때 기본수요의 만족이 반드시 사회경제발전수준에 적응되여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발전수준이 낮고 부자들이 적은 사회에서 부자들의 재산을 전부 나누어가진다 해도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수요는 만족하기 어렵다. 때문에 부자가 적고 사회전체가 빈궁한것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전반 발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달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재분배에서 더욱 제한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의 수입격차에는 어떤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는가?
첫째, 년령의 주기이다.
년령의 차이로 하여 수입상 수직유동의 부동한 단계에 처해있으며 큰 수입격차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수입격차는 문제가 안되며 재분배를 통해 조절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많고 돈도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이 두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례로 들어보자.
젊은이들은 수입도 없고 공부하는데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너스수입이다. 때문에 돈 많은 사람과 비길때 수입격차가 아주 크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수입도 높아질것이다. 사람들은 대대로 이런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수입격차는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학습에 열중하고 개인소질과 기술제고에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나 이런 년령과 수입의 주기는 모두 존재한다.
둘째, 발전의 법칙이다.
개혁개방전에 중국은 보편적으로 빈곤한 사회였다. 개혁개방후 전반 사회의 수입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부분 사람들을 먼저 치부하게 해야 했다. 보답과 공헌이 정비례하는 원칙하에서 개인지식, 기술능력과 노력정도의 차이가 수입격차의 합리한 확대를 조성했다. 이러한 수입격차는 사람들을 노력하고 진보하도록 추동하는 동력으로 된다.
중국 연해지구에 최근에 나타난 민공이 부족한 현상 및 그에 따른 로임과 복리수준의 빠른 제고, 노동조건의 개선 등이 바로 이 법칙에 부합되는것이다.
셋째, 역사문제
계획경제시기 국민들은 도시호구와 농촌호구로 갈라졌는데 후자는 교육, 의료와 사업기회 등 면에서 기시를 받았다. 이런 기시로 인한 후과는 일정한 시기내에 작용을 일으켜 두개 군체의 거대한 수입격차를 조성한다. 개혁개방과 시장화의 발전으로 이런 기시는 점차 없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개혁을 통해 진일보로 노동력시장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유동성을 강화하는것이지 재분배를 통해 사람들이 계속 농촌에 남아있는것을 격려하는것이 아니다.
넷째, 체제문제
중국의 전통체제에서 제일 두드러진 특점은 정부가 크고 강하며 시장이 작고 약하다는것이다. 개혁개방속에서 전통체제중의 "권(權)"과 시장경제중의 "전(錢)"이 서로 결합하여 소수 부패한 관원들이 권리로 이익을 도모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극단적인 고수입자들이 생겼다. 이렇게 형성된 수입격차는 제일 불합리하고 불합법적인것이며 제일 쉽게 대중의 분노와 사회의 불안정을 일으킨다. 때문에 중국에서 이상적인 재분배체제를 세움에 있어서 권리와 이익의 결합, 권리로 이익을 도모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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