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원천 납부

제37조 비주민기업이 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했을 경우 원천 납부를 실시하는바 지불인을 납세 의무인으로 한다. 세금은 납세 의무인이 매번 지불하거나 혹은 지불기한이 됐을때 지불 혹은 만기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서 납부하게 한다.

제38조 비주민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공정작업과 노무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세무기관이 공정비용 혹은 노무비용의 지불인을 납세 의무인으로 지정할수 있다.

제39조 본법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응당 지불해야 하는 소득세를 납세 의무인이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할수 없는 경우 납세인이 소득 발생지에서 납부한다. 납세인이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 납세인의 중국경내 기타 소득항목의 지불인이 응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서 세금을 떼낸다.

제40조 납세 의무인이 매번 바쳐야 하는 세금은 납부일부터 7일내에 국고에 바쳐야 하며 소재지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장 특별납세 조정

제41조 기업과 그 관련측사이의 업무거래가 독립무역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기업 혹은 그 관련측의 납세소득 혹은 소득액이 감소된것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조정할 권리가 있다.

기업과 그 관련측이 무형자산을 공동 개발,양도받거나 혹은 노무 원가를 공동 제공, 접수할 경우 과세소득을 계산할때 응당 독립무역의 원칙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제42조 기업은 세무기관에 관련측과의 업무거래에서의 정가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할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기업과 협상, 확인을 거쳐 예약정가 배치를 달성한다.

제43조 기업은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청표를 제출할때 응당 그 관련측과의 업무거래에 관해 연도 관련업무거래 보고서를 보충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관련업무를 조사할때 기업과 그 관련측 및 관련업무 조사에 관련된 기타 기업은 응당 규정에 따라 유관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4조 기업이 관련측과의 업무거래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해 업무거래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조사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45조 주민기업 혹은 주민기업과 중국주민이 통제하는, 실제 조세부담이 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수준보다 선명하게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이익 분배를 하지 않거나 혹은 분배를 줄인것이 합리한 경영 수요에 의한것이 아니면 상술한 이익중 응당 주민기업에 속해야 하는 부분은 이 주민기업의 그 시기 소득으로 계산한다.

제46조 기업이 업무관련측에서 접수한 채권성 투자와 권익성 투자의 비례가 규정한 표준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지출은 과세소득액을 계산할때 통제해서는 안된다.

제47조 기업이 합리적 상업목적을 구비하지 않은 기타 안배를 통해 과세소득 혹은 소득액을 감소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

제48조 세무기관이 본장 규정에 따라 납세 조정을 실시한후 납세 보충이 수요된다면 응당 세금을 보충 부과해야 하며 국무원 규정에 따라 이자를 추가 징수한다.

제7장 징수 관리

제49조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는 본법 규정외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 세수법, 행정법규가 따로 규정한 외 주민기업의 기업 등록지를 납세지점으로 한다. 그러나 등록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 실제 관리기구의 소재지를 납세지점으로 한다.

주민기업이 중국경내에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영업기구를 설립했을 경우 기업소득세를 계산 및 부과한다.

제51조 비주민기업이 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득을 취득했을 경우 기구, 장소 소재지를 납세지점으로 한다. 비주민기업이 중국경내에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기구, 장소를 설립했을 경우 세무기관이 심사 비준을 거쳐 주요기구, 장소를 선택해 기업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다.

비주민기업이 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을 취득했을 경우 납세 의무인 소재지를 납세지점으로 한다.

제52조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한것외에는 기업사이에 기업소득세를 합병해 납부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