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인민폐 지급준비율과 대출기준이자율을 빈번히 상향 조정하던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이 마침내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15일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 대출이율과 중소형 금융기구의 인민폐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공포했다.

사실 국내 경제형세의 변화에 따라 거시조정은 줄곧 약간의 조정을 거쳐왔다. 지난해말 "경제과열과 통화팽창 방지"에서부터 시작해 올해 4월에는 "경제과열뿐만 아니라 경제하락도 방지"하는 정책에로 변화했으며 7월에는 "온당하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유지, 물가의 지나친 상승 통제"로 조정했다. 8개월반동안에 거시조정의 "3부곡"을 연주한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8월에 CPI 상승률이 4.9%에 달해 연속 4개월 하락세를 보였으며 14개월이래 최저치에 달했다. 비록 PPI가 높은 수준에 처해있지만 CPI에 대한 전도성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향후 몇개월에도 CPI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통화팽창의 고봉기가 이미 지나가고 "성장 유지"정책이 출시될 전망이라는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 볼때 현재 자금난 등 여러 원인으로 생존과 발전의 난제에 부딪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융자 곤경에 빠져있다. 또한 원가상승때문에 이익공간도 한층 줄어들었다.

기업은 사회경제발전의 "세포"와 마찬가지로 "성장 유지"의 관건은 기업 유지라 할수 있다. 이번에 중앙은행이 1년기한의 인민폐 대출이율을 0.27% 하향 조정하고 중소형 금융기구의 지급준비율을 1% 하향 조정한것은 과녁을 겨누고 활을 쏜것이 분명한것으로 그 목적은 적당한 화폐정책 조정을 거쳐 기업 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것이다.

지금 빠른 투자성장 유지를 부추기는 여러 요소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산업 업그레이드, 지역 발전, 주택보장 제고, 에너지 절감과 배출 감소 강화 및 재해복구 등은 객관적으로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부분적인 중요한 상품 가격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고 에너지가격 모순도 계속 심화되고 있어 가격체제개혁을 실시해 자원가격을 개방하면 필연코 CPI에 큰 압력이 된다.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번의 정책조정에서 "다른 기한 등급의 대출이율은 단기적으로 많이, 장기적으로 적게 조정하는 원칙을 따른다"고 결정함과 동시에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기구의 지급준비율은 "잠시 조정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이것은 고정자산 투자의 반등과 통화팽창 추세에 대한 중앙은행의 높은 경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전례에 따르면 화폐정책이 순간적으로 긴축에서 완화에로 전환되면 고정자산투자의 반등이 일촉즉발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통화팽창의 고봉기는 지나갔지만 이에 대한 경각성은 조금도 늦출수 없으며 통화팽창 통제는 여전히 향후 일정한 시기 거시조정의 중요한 착안점의 하나이다.

(번역,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