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선변론시기에 오바마가 중미경제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적지않은 분석가들은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의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정책에 우려를 표시했었다. 그러나 오바마가 당선된 지금 지나친 우려가 필요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관점이다.

미국의 무역정책이 "공평무역"으로 전환된 후 쌍방의 무역마찰은 경제무역거래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심해져 방직품, 농산품, 지적재산권 등 여러 영역에 파급됐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 경제무역마찰이 가장 많고 또한 가장 치열한 나라가 됐다. 이때문에 중국상무부 국제무역 경제협력연구원의 매신육(梅新育) 연구원은 당대 중미 경제무역발전사는 일정한 의의상에서는 무역마찰심화사라고 할수도 있다고 표시했다.

오바마는 중미무역문제에 상당한 집착을 보인 인물이다. 그는 중국이 "환율을 조종"한다고 주장했으며 인민폐 환율이 가치이하로 평가됐기 때문에 중미무역흑자가 생겼고 중국의 "환율 조종"에 대비한 법규를 실행할것을 주장했다. 미국 매체가 중국 완구의 안전문제에 대해 보도했을때 그는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중국완구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표시했었다.

정지걸(丁志杰) 대외경제무역대학 금융학원 부원장은 오바마가 "중국의 환율 조종"을 질책한것은 사실 과거 미 국회의원과 일부 민중의 원성을 대표한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중의 판단은 대부분이 미국 주류매체의 인도와 크게 관계되며 오바마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의 목적으로 민중의 심리를 따랐을수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이런 질책은 일부 미국인들의 태도를 반영한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은 이런 문제에서 더 깊은 소통이 필요하다. 환율문제를 놓고볼때 달러 환율은 완전히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국가이익으로부터 출발한 미국의 달러환율정책에 의해 결정되는것이다. 특히 올해 7월이래의 달러 반등이 그 예가 될수 있다. 때문에 오바마가 질책해야 할것은 과거 미국정부의 환율정책이지 중국이 아니라는것이다.

매신육 연구원은 대중국 정책을 포함한 대외경제무역정책에서 오바마의 주장은 공상적인 색채가 짙고 실행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민폐 환율문제에서 오바마는 인민폐를 평가절상시켜 미국제조업에 "공평한 경쟁환경"을 제공할것을 주장했지만 자신의 환율 요구와 경제회복의 예기목표가 서로 상반된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것이다.

매신육 연구원은 이렇게 해석했다. 미국이 국내위기를 전세계로 파급시키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달러를 피하던데로부터 달러에로 몰리게 돼 달러 환율을 지탱해준다. 달러 대 인민폐 환율이 1-9월에는 절상압력이 매우 강하다가 10월에는 역반응을 보인것이 바로 이 도리를 말해준다. 오바마와 매케인이 대선시기에 자신의 정책이 미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고 주장을 펼쳤지만 미국경제가 정말로 그들의 생각처럼 빠른 시일내에 회복된다면 달러 대 인민폐 환율은 더 상승할뿐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매신육 연구원은 "그러나 상술한 내용은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이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비확정성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 분석이며 사실 이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흑인이 대통령으로 된것은 미국의 앵글로색슨문화와 종족 기초에 거대한 충격이 되는것이다. 한 다민족국가에서 소수민족이 국가정상으로 될수는 있지만 반드시 대다수 민족의 주류문화를 인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동란이 발생하게 된다. 오바마의 인정도가 어떨지? 미국사회의 부동한 그룹이 그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일지? 만약 오바마의 인정도가 자신들의 기대치와 어긋날 경우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이러한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공방웅 모건스탠리 중국지역 수석경제학자는 대선후 미국이 또다시 "강세의 달러정책"을 펼치는것은 불가능하며 무역보호주의자들은 달러를 약화시키려 할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대선이 중미관계와 인민폐 환율정책에 주는 영향에 대해 그는 "중국을 놓고볼때 세계적인 경기후퇴의 예상하에 '경쟁적인 가치절하' 책략은 정치적으로 어려운것"이라고 표시했다. 1997년 금융위기때 중국은 인민폐환율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견지했었다. 당시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고 무역흑자도 많이 낮았다. 때문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정부와 국회를 통제하고 경제가 후퇴기에 빠졌다 해도 인민폐는 절하되지 않을것이다.

공방웅, 정지걸 두 전문가는 모두 "오바마가 당선된후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리스크가 재차 커질것이며 특히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중미경제무역관계에도 리스크가 가해질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오바마가 대중국 정책을 조정하겠지만 현재 금융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것이다.

정지걸 부원장은 "오바마는 정부관리 및 국제금융질서 재건, 대국사이 환율정책 협조 등 관점을 특히 강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국을 놓고볼때 향후 일정한 시기내에 미국정책의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제때에 대처하는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번역,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