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보 국무원총리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내수 확대, 안정되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의 결책 포치를 추진하기 위한 네가지 조치를 연구 토론했다.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를 심사 비준했다.

회의에서는 녕하(寧夏)회족자치구 중위(中衛)시로부터 11개 성(구, 시)을 거쳐 광주, 홍콩에 이르는 서부가스 동부수송의 2선프로젝트 동부공정을 심사 비준했다. 투자액이 총 930억원에 달하는 본 프로젝트의 건설은 청정에너지 비중 제고, 긴장한 천연가스 공급 국면 완화, 연선지역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등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회의에서는 또 투자액이 총 955억원에 달하는 광동성 양강(陽江) 원자력발전공정과 절강성 진산(秦山)원자력발전소 확건공정을 심사 비준했다.

1. 부분적인 제품의 수출세환급율을 높이고 수출관세를 조정했다.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을 부추기고 산업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지지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에 수출세환급율을 두번 상향 조정한 기초위에 2008년 12월 1일부터 부분적인 노동집약형 제품, 기전제품과 영향을 심하게 받는 제품들의 수출세환급율을 재차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에 관련되는 제품은 3770종으로 전체 수출제품의 27.9%정도를 차지한다.

동시에 국내 생산소비 및 국제시장의 변화에 근거해 회의에서는 부분적인 강재, 화공품과 양곡의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부분적인 화학비료의 수출관세를 낮추고 조정방식을 조정했으며, 개별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 혹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 중앙재정의 지진재해 복구기금의 구체적인 배치방안을 확정했다.

첫째, 3000억원에 달하는 중앙재정의 지진재해 복구기금을 주도로 해 재해지역의 재정투입 배치, 기증, 지원, 은행대출 등 여러 복구기금을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둘째, 기금은 총체적 복구계획이 확정된 51개 현(시, 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총체적 복구계획이 확정된 농촌주택, 도시건설, 농촌건설, 공공서비스, 기초시설, 산업복구, 재해방지와 감소, 생태환경 등에 대해 보조원칙, 표준과 기금배치 규모를 각각 확정해준다.

3. 삼림지 생태복구를 지지하는 정책조치를 한층 강화할것을 제기했다.

연초에 남방에서 발생한 특대빙설재해와 "5.12"문천대지진으로 인해 림업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회의에서는 2010년까지 삼림지의 생활조건과 기본적인 생산능력을 기본상 회복시키고 재해삼림농과 림엄구 직공들을 타당하게 정착시키며 재해지역 복구건설이 현저한 진전을 가져오도록 목표를 확정했다.

이 목표를 위해 반드시 유관 정책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중앙재정은 재해삼림지 생태복구를 돕는 전문자금을 배치한다. 림업 기층단위 직공들의 재해파손주택 복구에 적당한 보조를 해주고 임목우량종 배육에 지지를 준다.

둘째, 재해를 입은 목죽(木竹)의 최저 매입보호가격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재정은 매입업체에 필요한 유동자금 대출에 이자를 덧붙여준다.

셋째, 재해로 인해 조림채무 상환이 어려울때 재해상황에 따라 우대 혹은 적당한 면제조치를 취한다.

넷째, 삼림재해 구제를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관 재해자금경로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