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국무원은 내수 확대의 10가지 조치를 반포했으며 2010년까지 4조원의 투자를 완성할 계획이다. 소식이 발표되자 여러 업계에서는 가뭄에 단비라고 좋아했지만 의문점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4조원의 투자를 어떻게 잘 사용할것인지? 이에 관련해 라운의(羅雲毅) 국가발전개혁위 투자연구소 소장은 일전에 기자의 물음에 답했다.

기자: 10가지 조치중에서 중점은 보장성 주택, 농촌 기초시설, 의료, 교육 등 영역의 투자인데 이런 프로젝트에 만간자금이 개입하려 하는지? 어떻게 그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것인지?

나운의: 우선 투자프로젝트를 구분해야 한다. 일부는 순수한 공익성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촌의 기초시설, 의료, 교육의 기본건설 등등이다. 이런 자금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자금은 투자하려 하지 않으며 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시장은 분공이 있는만큼 시장법칙을 어길수는 없다. 이것은 4조원을 정확히 사용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국유은행을 예로 들면 시장법칙에 따라 운행하게 해야 하지 강압해서는 안된다. 물론 중앙정부는 차관을 통해 국채를 발행할수 있으며 사회자금은 간접적으로 상기 영역에 투자할수도 있다.

순수한 공익성이 아닌 프로젝트, 예를 들면 보장성주택 건설에서 정부는 일정한 우대정책을 실시해 민간자본을 인입할수 있다. 또 철도건설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도 원칙상 여러 경로의 자금유치를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며 독점을 깨야 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그밖에 중국은 현재 경제가 하락하는 추세에 처해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의향도 내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확대는 기업투자의 부족부분을 메우기 위해서이며 민간투자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시멘트, 강재 등 관련산업들이 발전기회를 얻게 될것이다. 동시에 부가가치세 개혁도 기업의 투자의향을 자극할수 있다.

기자: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건설을 방지할것인지? 또 "량고일자(兩高一資. 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자원 소모)" 산업이 재차 머리를 치켜들 우려는 없는지?

나운의: 이것은 확실히 보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앙정부도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기율검사감찰, 회계감사, 재정, 발전개혁위 등 부문에서는 20여개 연합감독검사팀을 지방에 파견해 중앙의 프로젝트투자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투자와 관리 요구에 맞지 않는 건설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밖에 우리는 원래 규장제도가 있었으며 프로젝트의 보고, 심사, 논증, 비준은 모두 그에 따른 절차가 있다. 이런 절차는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 심사 속도를 빨리 했을뿐이다. 또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논증을 통과해 지금은 자금 조달, 착공건설의 속도를 다그치고 있으며 이런 프로젝트에도 상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번의 투자는 규모가 방대하므로 각 지방은 모두 건설을 다그치는 기회로 여기고 있어 과학발전의 사상을 소홀히 할수도 있다. 때문에 이런 시기에 반드시 장기적 발전의 요구를 어기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4조원 투자를 효률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 토지, 환경, 노동 등 정책의 독립성을 견지해야 하며 투자를 확대한다 해서 정책을 완화 해서는 안된다.

기자: 어떻게 민생 투입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보장할것인지? 지방정부는 산업투자에 더욱 신경을 쓰는것 같은데, 민생투입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라운의: 이번 투자 확대의 중점영역의 하나가 바로 민생프로젝트이다. 자금배치로 볼때 지방은 민생프로젝트를 중앙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친 후 중앙에서 자금을 조달해주며 반드시 본 프로젝트에 사용돼야 한다. 때문에 심사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감독관리를 잘하면 민생투입에는 보장이 되는것이다.

지방정부는 산업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이런 프로젝트가 지방의 GDP와 재정에 기여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투자는 토지, 환경, 노동 등 정책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민생투입과의 모순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는 지방정부의 산업프로젝트는 주로 투자유치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자금을 점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생투입은 주로 재정자금에서 조달되는것이다.

기자: 투자 확대와 소비 진작의 관계를 어떻게 잘 처리할것인지? 이전에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문제가 불거져나온적이 있는데 이번의 대규모적 투자는 이런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는지?

라운의: 확실히 이번에도 투자 확대로 경제를 진작시키는것이다. 국제금융위기가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영향이 확대됐고 외부수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경제는 속도를 잃고 성장이 대폭 하락할수 있다. 이때 투자만이 경제성장을 이끌수 있고 그 효과가 빠르며 영향력도 크다. 그러나 소비는 빨리 가동될수 없다. 수입이 늘면 은행에 예금할수 있으며 정부는 그것을 간섭할수 없다. 때문에 투자확대에 의존해야 한다.

또 투자 확대와 소비 가동은 모순되지 않는다.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일부 공장들도 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생기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소비도 많아지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투자의 중점은 민생과 기초건설로서 장기적으로 볼때 소비능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

사실 국무원은 4조원의 투자계획을 제정하면서 이 문제를 고려했으며 투자가 경제성장 촉진에 유리해야 할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추진에도 유리해야 하며 투자 확대에 효과적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소비도 적극 진작시키도록 요구했다. 열가지 조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된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민생공정과 기초시설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를 피면할수 있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는 투자 규모의 다소때문에 생기는것이 아니다. 4조원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일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때문에 우리는 4조원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의 일도 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분배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화 등이다. 이것을 잘해나가야 근본적으로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기자; 중앙정부든지 지방정부든지 주동적으로 쟁취해야 자금을 얻을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의 분배와 사용에서 어떻게 효률성과 과학성을 보장할것인지?

라운의: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더욱 많은 지지를 받으려 하는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쟁취한다고 해서 발전개혁위와 뒷문거래를 하거나 부패적인 행위를 통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지금 이 과정은 모종 의미에서는 기업이 은행대출을 쟁취하는것과 비슷하다. 때문에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감독관리가 제대로 되면 쟁취에서 꼭 부패현상이 생긴다고 할수 없다.

물론 부패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첫번째 단계이며 자금 분배와 사용에서의 효률성, 과학성을 보장하려면 각 영역에서의 자금분배 비례가 합리적이 돼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보장성 주택, 농촌의 민생공정, 중대한 기초시설, 에너지 절감과 방출 감소, 생태환경, 재해복구와 교육, 의료 등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그다음 매 구체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인 배치를 한다. 예를 들어 수리건설에 1000억원의 자금이 있지만 각 지방에서 신청한 프로젝트는 2000억원을 초과했을때 중요한것과 급한것에 먼저 투입하게 된다.

총적으로 자금의 분배와 사용을 잘하려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외에 관건은 역시 과학발전과 장기적 발전의 원칙을 견지하고 현유의 정책규정을 엄격히 지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