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1월에 중국의 재정수입이 3792.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1% 하락해 연속 2개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집계에 따르면 11월에 중앙급 재정수입은 2040.94억원으로 동기대비 8.4% 하락했다. 비세수소득에서 일회성 증수 요인을 배제하면 전국 재정은 7.3%, 중앙급 재정은 15.8% 감소한 셈이다.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재정수입은 총 58,068.21억원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 20.5% 증가했다.

재정부는 재정수입 증가폭이 하락한것은 주로 정책성 감세가 비교적 많고 또 경제성장 완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표시했다.

예홍일(倪紅日)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은 "재정수입의 하락은 주요하게 경제후퇴때문이다. 내가 알기로는 공업증가치의 하락속도가 빨라 부가가치세의 세수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또 경제성장이 완화돼 기업 이익이 줄어든것도 세수 증가에 영향이 됐다"고 말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0월에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 증가치는 8.2%로 9월에 비해 3.2% 하락했으며 지난해 동기대비 9.7% 하락했다.

경제성장의 완화로 중국의 재정수입은 확실히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 7월부터 재정수입은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재정수입은 상반기에 33.3%, 3/4분기에는 10.5% 증가했는데, 그중 7,8,9월에 각각 16.5%, 10.1%와 3.1%씩 증가했다.

재정수입의 하락으로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커질것으로 내다보인다. 온래성(溫來成) 중앙재정대학 정부관리학원 부원장은 "재정수입의 하락은 내년의 예산배치에 영향을 주어 적자가 증가할 것이며 정부는 국채발행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경제규모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국내 부분적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갓 결속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2009년에 중앙재정예산의 적자규모를 증가할 문제를 토론했다고 한다. 물론 적자규모는 내년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비준을 거쳐야 확정될수 있다.

온래성 부원장은 올해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하도록 결정한데는 두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즉 공공투자 지출을 확대해 경제성장을 자극, 구조적인 세수감면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세수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실시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1998년과 완전히 다르다. 그때 정부는 감세조치를 절대 취하지 않고 국채발행을 증가하는 것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했었지만 지금은 구조성 감세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할 의도인것이다.

온래성 부원장은 만약 재정수입이 계속 하락하면 거시조정의 실시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면서 "만약 올해 중국의 경제증속이 8%수준에 도달하면 재정수입이 매우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예측했다.